"숙의민주주의 싹 짓밟았다"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지사 비난

"숙의민주주의 싹 짓밟았다"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지사 비난
본회의장 5분발언 이어져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14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이번 개설 허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첫 단추이자, 영리병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의료민영화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법과 제도를 동원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것은 지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벗어난 것"이라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들의 공적 판단인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이번 결정은 정책 결정에서 도민의 뜻이 반영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같다"며 숙의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았다고 말했다.

그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 공론조사가 원 지사의 결정으로 최악의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앞서 2019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공론조사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가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며 "내국인 이용 등 도민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보안장치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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