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노후화 심각…1천700억원 규모 펀드 만든다

원양어선 노후화 심각…1천700억원 규모 펀드 만든다
정부, 2023년까지 절반인 850억원 출자…40년 넘은 17척부터 교체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해 정부가 1천7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선박 교체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 출자분 850억원을 포함한 총 1천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건조 40년이 넘은 17척부터 우선 교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원양어선 대부분이 1960∼1980년 건조된 노후 어선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어업 생산성이 낮고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문제도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 221척 가운데 20년 이상 된 어선은 88%인 195척에 이른다. 30년이 넘은 어선도 84척으로, 전체의 62%에 달한다.
해수부가 원양어선 교체를 위해 '펀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원양어선 선사가 금융권 융자를 통해 배를 건조하려면 원리금 상환, 거액의 담보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우선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꽁치 봉수망 어선 가운데 2023년까지 40살 '불혹'을 맞는 17척을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 참치 등 다른 어종은 중견기업도 있지만, 오징어와 꽁치는 상대적으로 선사가 영세하기 때문이다.
원양어선 한 척을 만드는 데에는 통상 2년에 100억원가량이 들어간다.
당국은 이에 따라 내년 첫해에는 50억원을 편성해 2020년까지 2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그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는 정부에서 50%를 출자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맡는다. 선박을 후취담보로 삼아 은행권에서 20∼30%를 출자하고 나머지 10∼20%를 선사에서 투자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면 원양어선 선사는 직접 돈을 빌려 배를 건조할 때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노후 어선을 교체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펀드를 운용할 특수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소유로 선박을 건조하게 된다"며 "선사는 15년간 임차 형태로 어선을 쓰면서 돈을 갚아 나가 최종적으로 선사 소유로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치 등 다른 어종은 이후 기재부와 차츰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펀드 조성의 근거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령안에는 "해수부 장관은 어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펀드 운용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나 고시도 내년 상반기 마련된다.
해수부는 이와 더불어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용할 묘안을 찾고자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중장기 운영 방안 연구용역'도 공고에 붙였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펀드 운영사와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원양어선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하는 이 펀드의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 원양어선 현대화와 국내 조선 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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