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함께 법원개혁 긴급토론회 열어 "대법원안 문제 있다"

여야 함께 법원개혁 긴급토론회 열어 "대법원안 문제 있다"
박주민·안호영·정종섭 공동개최…사법행정회의 구성·법관 인사 문제 지적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를 중심으로 한 법원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호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근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의장)·법원사무처장·법관 5명·비법관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 도입,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대법원 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안호영 의원 안이나 한국당 주광덕 의원 안은 물론,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 안보다 후퇴했다는 게 여야를 가리지 않는 사개특위 위원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안은 11명의 위원 중 법관이 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법원사무처장이라는 법원 내부의 인사를 포함한다면 7명의 위원이 사법행정회의를 주도하게 된다"며 "법관 내지 법원 내부 인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된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인사는 법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사법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관 인사 문제를 법관들이 결정하겠다는 대법원 안의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불필요하게 많은 업무를 권한 영역에 둬 공룡 조직을 이뤄왔다. 이런 행정처의 사무를 그대로 둔 채 사법행정회의나 법원사무처가 이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또 다른 폐해만 야기할 뿐"이라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경영평가를 거쳐 법원행정처 사무 자체에 대한 최소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서선영 변호사도 대법원 안에 대해 "모양새만 어느 정도 취했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방안"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기만적인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단 안의 핵심 내용을 모두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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