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금고 운영기관 다시 심의한다

광주 광산구 금고 운영기관 다시 심의한다
광주·국민·농협은행이 낸 제안서 재검토…심사위원 새로 구성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공공성·공정성이 훼손된 구 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를 다시 한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심사위원을 새로 구성하고 이르면 내달 재심의를 거쳐 구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원점에서 다시 공모하는 절차 없이 금고 운영권 제안서를 낸 광주·KB국민·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재심의에 착수한다.
명단이 유출된 심사위원을 모두 해촉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위원 숫자도 9명에서 10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고 운영기관 재심의는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국민은행과 1금고 지정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농협이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따른 조처다.
다만, 재심의가 이뤄지려면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제기한 농협이 소송을 철회하고 광산구 측 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광산구는 은행 3곳에 재심의 착수 방침을 전달한 뒤 각각 입장을 취합하고 나서 향후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24일 구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30년 만에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을 제시했다.
금리도 1천400억원인 예치금을 3년간 맡겼을 때 이자 수익이 농협보다 약 23억원 많은 2.12%를 제안했다.
농협은 유일하게 1금고 운영권 제안서만 제출했고, 2금고 운영기관으로는 광주은행이 선정됐다.
구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는 5천585억원,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2금고는 90억원의 기금을 내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관리한다.
광산구 금고선정 심의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은 농협 측 이의제기로 자체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한 광산구 6급 공무원은 심사위원 명단을 1금고 유치 경쟁에 뛰어든 국민·농협은행 양쪽에 건넸다고 자백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 1명도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다.
3년 단위로 체결한 농협과의 1금고 운영 약정은 이달 끝난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