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사범 319명 기소…단체장 4명 포함

대구·경북 선거사범 319명 기소…단체장 4명 포함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61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319명(당선자 28명 포함)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선된 피고인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황천모 경북 상주군수, 김학동 예천군수 등 단체장 4명과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6명 등이다.
올해 지방선거 처벌자 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입건은 12.6%(547명→616명), 구속자 수는 52.9%(17명→26명) 늘어났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90명→86명)은 다소 줄었지만, 거짓말 선거사범(35명→41명)은 늘어났다.
또 후보자 난립과 선거 분위기 과열로 고소·고발된 수도 39.7%(272명→380명) 증가했다.
대구지검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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