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정부, 내년 예산안 둘러싼 이견 해소…EU와 합의 '청신호'
현지언론 "EU의 재정지출 추가 삭감 요구 일부 수용키로"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해소함에 따라 그동안 확장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유럽연합(EU)과의 합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세페 콘테 총리,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 등 이탈리아 정부 핵심 인사들은 16일 밤(현지시간) 로마에서 회동해 EU가 요구해온 재정지출 삭감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ANSA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살비니 부총리와 디 마이오 부총리는 당초 저소득층을 위한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 연금 수령연령 하향, 세금 인하 등 자신들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추가 삭감이 불가하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들 두 부총리는 또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석연료 구동 차량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 고액 연금 삭감 문제 등을 놓고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왔으나, 이날 회동을 통해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비니 부총리는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EU가 만족할 만한 추가 예산삭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성향의 정당 '동맹'이 손을 잡은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지난 10월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으로 짠 예산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주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04%로 낮춘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EU에 제시한 바 있다.
EU는 당시 이탈리아의 수정 예산안 제출을 '진전'이라고 반기면서도, 이탈리아는 경제 구조를 보다 건전히 관리해야 한다며 추가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 라 레푸블리카는 EU가 이탈리아의 정부예산 적자규모를 GDP의 0.2%포인트까지 추가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강경하게 버티던 이탈리아 정부가 EU의 요구에 맞춰 예산안을 잇따라 손질한 것은 임박한 EU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유럽연합은 이르면 오는 19일 EU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EU는 이탈리아와의 예산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GDP의 0.2% 수준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회원국이 GDP의 3%를 넘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권고치(60%)의 2배 이상인 GDP 기준 131%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이탈리아에는 2%대의 적자 예산도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나랏빚이 많은 이탈리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경우 채무위기 상황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벌금 부과 제재를 앞세워 긴축 예산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해 왔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연내 의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이르면 오는 18일 수정된 예산안을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지언론 "EU의 재정지출 추가 삭감 요구 일부 수용키로"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을 해소함에 따라 그동안 확장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유럽연합(EU)과의 합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세페 콘테 총리,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 등 이탈리아 정부 핵심 인사들은 16일 밤(현지시간) 로마에서 회동해 EU가 요구해온 재정지출 삭감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ANSA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살비니 부총리와 디 마이오 부총리는 당초 저소득층을 위한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 연금 수령연령 하향, 세금 인하 등 자신들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추가 삭감이 불가하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들 두 부총리는 또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석연료 구동 차량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 고액 연금 삭감 문제 등을 놓고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왔으나, 이날 회동을 통해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비니 부총리는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EU가 만족할 만한 추가 예산삭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성향의 정당 '동맹'이 손을 잡은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지난 10월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으로 짠 예산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주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04%로 낮춘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EU에 제시한 바 있다.
EU는 당시 이탈리아의 수정 예산안 제출을 '진전'이라고 반기면서도, 이탈리아는 경제 구조를 보다 건전히 관리해야 한다며 추가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 라 레푸블리카는 EU가 이탈리아의 정부예산 적자규모를 GDP의 0.2%포인트까지 추가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강경하게 버티던 이탈리아 정부가 EU의 요구에 맞춰 예산안을 잇따라 손질한 것은 임박한 EU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유럽연합은 이르면 오는 19일 EU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EU는 이탈리아와의 예산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GDP의 0.2% 수준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회원국이 GDP의 3%를 넘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권고치(60%)의 2배 이상인 GDP 기준 131%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이탈리아에는 2%대의 적자 예산도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다음으로 나랏빚이 많은 이탈리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경우 채무위기 상황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벌금 부과 제재를 앞세워 긴축 예산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해 왔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연내 의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이르면 오는 18일 수정된 예산안을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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