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개발원조사업, 현지 환경·인권상황 충분히 고려해야"

"한국 공적개발원조사업, 현지 환경·인권상황 충분히 고려해야"
기업인권네트워크 등 기자회견…필리핀 활동가, 할라우댐 건설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할라우강 댐이 건설될 경우 9개 마을이 수몰되고 7개 마을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만여명의 수몰 이재민이 생계와 전통문화를 잃고 떠나야 하는데 재정착 프로그램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필리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의 활동가 존 알렌시아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댐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등은 이날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초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문제를 제기하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원조 사업으로 현재 2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다. 할라우 댐 사업의 본 공사는 대우건설이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지진 발생 위험성, 비자발적 이주,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ODA 추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필리핀 할라우강 사업뿐만이 아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7월 붕괴 사고가 났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역시 사업 초기부터 인권침해와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국제 환경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곤퇴치와 인도주의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공사인 SK건설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사무국장은 "한국정부와 한국기업들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한국시민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노르웨이 선박사가 발주한 '마틴 링게 플랫폼' 건조 중 크레인 충돌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은 아직도 사고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공동 시공사 및 발주사 등을 대상으로 NCP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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