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한국GM 법인분리시 이익 증가…산은, 모두 2대주주"(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18일 말했다.
이 회장은 법인분리 된 신설 연구개발(R&D) 법인 등에서도 산은은 2대 주주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진인식 투자관리실장과 문답.
-- 신설연구법인을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신설연구법인은 GM의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SUV와 CUV 관련 연구개발을 모두 한국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 국내 부품업체에 긍정적 효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앞으로 GM 연구개발 법인과 국내 부품업체가 협동해서 차를 개발하게 된다. 한국에서 개발한 걸 한국에서 생산하면 생산법인도 유리해지고 부품업체도 개발단계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어 추후 부품을 공급할 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또 부품업체도 엔지니어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니 고용증대 효과가 생긴다.
-- 한국에서 개발한 걸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GM이 약속한 것인가.
▲ 지난 5월 계약 때 물량 배정을 약속했다. 또 연구와 생산이 분리되는데 각각 법인에 대해서도 10년간 보장한다. 10년 이후에는 생산법인과 연구개발 법인 모두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노력이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 없는데.
▲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10년 후에도 보장받는 것을 구속력 있는 문서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 후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연구개발 물량을 10년간 보장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 지난 5월 합의에서 10년간 한국GM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분리법인과 종속법인 모두에 유효하다. GM에서 사업계획서를 냈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판단했다.
-- 연구개발 물량은 어디에서 가져오나.
▲ GM의 다른 해외공장에서 가져오는 건데 말하기 곤란하다. 잘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GM이 다른 나라 물량을 빼 오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해 강화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한국GM 생산법인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 같다. (산은이) 가처분소송에 승소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 이사회는 언제 열렸나.
▲ 사전에 이사진에 설명했고, 오늘 오전에 열렸다. 이사회에서 주총까지 기간 단축에 동의해 법률상 문제는 없다.
-- GM 노조를 고소한 상태인데 소송 취하하나.
▲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취하할 예정이다.
-- 비용분담협정(CSA)은 어떻게 됐나.
▲ 과거 CSA는 지금 종료됐다. 종료된 CSA에서 새로운 계약당사자는 한국GM과 GM본사다. 산은은 계약당사자로 낄 여지가 없다. 과거 기술 소유권은 저쪽(GM)에 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10년 전 모델을 꺼내다 쓸 게 아니라면 과거 개발 기술은 거의 가치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생각이다.
-- CSA는 없어졌나.
▲ 한국에서만 특수한 계약이었다. 계속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산은)가 반대했고 이번에는 계약이 만료돼 저희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새로 개편되는 계약에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내자는 게 저희 방침이었다.
-- 유리한 조건은 협력업체가 함께 기술 개발에 나서는 건가.
▲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을 하면서 멕시코 회사와 협력할 수는 없지 않나. 여기서 연구·개발하면 여기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을 GM과 한국GM 간에 체결한다. 신설 연구법인이 발족할 때 법인 분리가 끝나니까 그때부터 발효된다.
-- CSA하고 법인 신설 분리 계약이 중첩돼있는 것 같다.
▲ 신설 연구법인이 무산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선 10년 정상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 부분이 초점이었다. CSA는 연구법인과 관련된 핵심 부분이라 계약이 만료되면서 신설연구법인과 함께 체결될 수밖에 없다. 가처분을 승소해서 신설 연구법인을 계속 반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GM 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법인 분리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주주 계약과 관련해선 저희가 제3자다.
-- 노조 총파업 문제는 어떤가.
▲ 노조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면 기존 계약에 대비해 손해 보는 부분, 손실 보는 부분, 피해 보는 부분은 없는 반면, 잠재적으로 이익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대만 하기보다 진지하게 협의해보고 대화하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3자 협의를 제안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대화와 협의로 풀어야지 투쟁으로 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생산노조에도 도움이 될 부분이 많이 있다.
-- GM 측이 산은과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 약속은 언제든지 깰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있다면 소송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다.
-- 오늘 한 계약의 이름이 뭔가.
▲ 오늘 한 것은 한국GM 법인 분리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산은과 GM 측이 합의한 계약서는 주주 간 분쟁 해결 합의서다. 한국GM과 연구개발법인은 엔지니어링서비스계약을, 생산법인과 연구개발법인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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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의 법인 분리가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18일 말했다.
이 회장은 법인분리 된 신설 연구개발(R&D) 법인 등에서도 산은은 2대 주주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진인식 투자관리실장과 문답.
-- 신설연구법인을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신설연구법인은 GM의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 중점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SUV와 CUV 관련 연구개발을 모두 한국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 국내 부품업체에 긍정적 효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앞으로 GM 연구개발 법인과 국내 부품업체가 협동해서 차를 개발하게 된다. 한국에서 개발한 걸 한국에서 생산하면 생산법인도 유리해지고 부품업체도 개발단계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어 추후 부품을 공급할 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또 부품업체도 엔지니어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니 고용증대 효과가 생긴다.
-- 한국에서 개발한 걸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GM이 약속한 것인가.
▲ 지난 5월 계약 때 물량 배정을 약속했다. 또 연구와 생산이 분리되는데 각각 법인에 대해서도 10년간 보장한다. 10년 이후에는 생산법인과 연구개발 법인 모두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노력이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 없는데.
▲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10년 후에도 보장받는 것을 구속력 있는 문서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 후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연구개발 물량을 10년간 보장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 지난 5월 합의에서 10년간 한국GM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분리법인과 종속법인 모두에 유효하다. GM에서 사업계획서를 냈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판단했다.
-- 연구개발 물량은 어디에서 가져오나.
▲ GM의 다른 해외공장에서 가져오는 건데 말하기 곤란하다. 잘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GM이 다른 나라 물량을 빼 오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해 강화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한국GM 생산법인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 같다. (산은이) 가처분소송에 승소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 이사회는 언제 열렸나.
▲ 사전에 이사진에 설명했고, 오늘 오전에 열렸다. 이사회에서 주총까지 기간 단축에 동의해 법률상 문제는 없다.
-- GM 노조를 고소한 상태인데 소송 취하하나.
▲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취하할 예정이다.
-- 비용분담협정(CSA)은 어떻게 됐나.
▲ 과거 CSA는 지금 종료됐다. 종료된 CSA에서 새로운 계약당사자는 한국GM과 GM본사다. 산은은 계약당사자로 낄 여지가 없다. 과거 기술 소유권은 저쪽(GM)에 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10년 전 모델을 꺼내다 쓸 게 아니라면 과거 개발 기술은 거의 가치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생각이다.
-- CSA는 없어졌나.
▲ 한국에서만 특수한 계약이었다. 계속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산은)가 반대했고 이번에는 계약이 만료돼 저희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새로 개편되는 계약에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내자는 게 저희 방침이었다.
-- 유리한 조건은 협력업체가 함께 기술 개발에 나서는 건가.
▲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을 하면서 멕시코 회사와 협력할 수는 없지 않나. 여기서 연구·개발하면 여기서 협력할 수밖에 없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약을 GM과 한국GM 간에 체결한다. 신설 연구법인이 발족할 때 법인 분리가 끝나니까 그때부터 발효된다.
-- CSA하고 법인 신설 분리 계약이 중첩돼있는 것 같다.
▲ 신설 연구법인이 무산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선 10년 정상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 부분이 초점이었다. CSA는 연구법인과 관련된 핵심 부분이라 계약이 만료되면서 신설연구법인과 함께 체결될 수밖에 없다. 가처분을 승소해서 신설 연구법인을 계속 반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GM 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법인 분리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주주 계약과 관련해선 저희가 제3자다.
-- 노조 총파업 문제는 어떤가.
▲ 노조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면 기존 계약에 대비해 손해 보는 부분, 손실 보는 부분, 피해 보는 부분은 없는 반면, 잠재적으로 이익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대만 하기보다 진지하게 협의해보고 대화하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3자 협의를 제안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대화와 협의로 풀어야지 투쟁으로 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생산노조에도 도움이 될 부분이 많이 있다.
-- GM 측이 산은과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 약속은 언제든지 깰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있다면 소송할 수 있다.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다.
-- 오늘 한 계약의 이름이 뭔가.
▲ 오늘 한 것은 한국GM 법인 분리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산은과 GM 측이 합의한 계약서는 주주 간 분쟁 해결 합의서다. 한국GM과 연구개발법인은 엔지니어링서비스계약을, 생산법인과 연구개발법인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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