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증평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분담 놓고 2년째 줄다리기
청주시 "승차지 부담 원칙 따라 증평군 70% 이상 분담해야"
증평군 "증평 승차 승객 절반은 청주 거주자…분담 요구 과도"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청주와 증평을 오가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를 만회해주는 손실보조금 분담을 놓고 청주시와 증평군이 2년째 줄다리기하고 있다.
증평 이용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조금을 모두 지원하던 청주시가 지난해 초 증평군에 분담을 요구하면서 불거진 논란은 분담액 규모를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8일 청주시-증평군 상생 협력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청주시의 요구는 청주-증평 운행 노선 시내버스의 손실금 지원액 가운데 일부를 증평군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 구간 시내버스 손실 지원금은 모두 청주시가 보전해왔다.
청주시는 증평에서 승차하는 승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시내버스 손실금 보전은 증평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증평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조금이 2016년 기준 한해 4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 청주시는 내년에 이 가운데 7천만원을 증평군이 분담하라고 요구한다.
이후 2020년에는 손실보조금의 30%를, 이후 매년 10%씩 늘려 분담하되 증평군 분담액이 70%에 달하는 해에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재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증평군의 분담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증평 승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시내버스 손실액까지 전액 청주시가 떠안았다"며 "이제 승차지 부담 원칙에 따라 증평에서 승차하는 승객들로 인해 생기는 손실금은 증평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증평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상생 협력을 위해 당분간 청주시도 일정액을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군은 청주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분담 요구 규모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의 요구는 점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증평군이 전액 부담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증평군은 내년에 7천만원을 시작으로 202년 30%를 분담하고 점진적으로 분담액을 늘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손실보조금의 60%만 부담하는 선에서 매듭짓기를 원한다.
애초 내년 5천만원을 분담하겠다고 했던 증평군은 청주시가 요구한 7천만원을 수용했다.
결국 증평군의 분담액을 70% 이상 요구하는 청주시와 60%를 마지노선을 정한 증평군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증평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잇따라 입주하면서 청주에서 증평으로 출근하는 근로자가 부쩍 늘었고 증평 6개 중·고등학교와 한국교통대로 통학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차지 기준으로 손실보조금을 부담하는 원칙을 따른다 하더라도 청주-증평 구간 운행 시내버스 이용객의 절반가량이 청주 거주자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수 1조원을 돌파한 청주시가 지방세수 330억원에 불과한 증평군의 처지를 고려해줘야 인접한 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주시 "승차지 부담 원칙 따라 증평군 70% 이상 분담해야"
증평군 "증평 승차 승객 절반은 청주 거주자…분담 요구 과도"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청주와 증평을 오가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를 만회해주는 손실보조금 분담을 놓고 청주시와 증평군이 2년째 줄다리기하고 있다.
증평 이용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조금을 모두 지원하던 청주시가 지난해 초 증평군에 분담을 요구하면서 불거진 논란은 분담액 규모를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8일 청주시-증평군 상생 협력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청주시의 요구는 청주-증평 운행 노선 시내버스의 손실금 지원액 가운데 일부를 증평군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 구간 시내버스 손실 지원금은 모두 청주시가 보전해왔다.
청주시는 증평에서 승차하는 승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시내버스 손실금 보전은 증평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증평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조금이 2016년 기준 한해 4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 청주시는 내년에 이 가운데 7천만원을 증평군이 분담하라고 요구한다.
이후 2020년에는 손실보조금의 30%를, 이후 매년 10%씩 늘려 분담하되 증평군 분담액이 70%에 달하는 해에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재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증평군의 분담액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증평 승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시내버스 손실액까지 전액 청주시가 떠안았다"며 "이제 승차지 부담 원칙에 따라 증평에서 승차하는 승객들로 인해 생기는 손실금은 증평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증평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상생 협력을 위해 당분간 청주시도 일정액을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군은 청주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분담 요구 규모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의 요구는 점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증평군이 전액 부담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증평군은 내년에 7천만원을 시작으로 202년 30%를 분담하고 점진적으로 분담액을 늘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손실보조금의 60%만 부담하는 선에서 매듭짓기를 원한다.
애초 내년 5천만원을 분담하겠다고 했던 증평군은 청주시가 요구한 7천만원을 수용했다.
결국 증평군의 분담액을 70% 이상 요구하는 청주시와 60%를 마지노선을 정한 증평군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증평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잇따라 입주하면서 청주에서 증평으로 출근하는 근로자가 부쩍 늘었고 증평 6개 중·고등학교와 한국교통대로 통학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차지 기준으로 손실보조금을 부담하는 원칙을 따른다 하더라도 청주-증평 구간 운행 시내버스 이용객의 절반가량이 청주 거주자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수 1조원을 돌파한 청주시가 지방세수 330억원에 불과한 증평군의 처지를 고려해줘야 인접한 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p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