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2월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발전 분야 외주화에 대한 개선대책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기존에 추진돼 온 발전정비산업의 민간 개방확대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충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십수년간 사기업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경영 효율화가 이뤄지면서 위험의 외주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 문제는 더는 해결을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은 진상조사다. 2인 1조 규정 위반, 사망신고 지연, 사건축소 등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무엇보다 관련 입법에 주력하겠다"며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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