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EU와의 내년도 예산 협상 타결 가닥

이탈리아, EU와의 내년도 예산 협상 타결 가닥
콘테 총리 오늘 의회 출석 합의내용 발표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내년도 이탈리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이 타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시간으로 19일 오후 8시 의회에 출석해 연설할 예정이라며 EU 측과의 예산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는 EU 집행위와 진행해온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됐다면서 19일 열리는 EU 집행위 회의에서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도 이탈리아 예산 안건이 이날 논의된다고 확인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10월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으로 늘려 잡은 예산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하자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04%로 0.36%포인트 낮춘 수정안을 지난 12일 다시 내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EU 집행위는 이탈리아의 수정 예산안이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EU가 0.2%포인트 추가 삭감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성향의 정당 '동맹'이 손잡은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지난 16일 회동해 EU가 요구하는 재정지출 삭감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ANSA통신이 전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와 EU 집행위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 연금 수령 연령 하향 등 집권 정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확장 기조의 예산 편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제재 카드를 내세워 예산 규모를 줄이라고 맞섰다.
EU는 이탈리아와의 예산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GDP의 0.2% 수준까지 벌금을 물릴 작정이었다.
회원국이 GDP의 3%를 넘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EU는 GDP 기준 131%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이탈리아에는 2%대 적자예산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다음으로 나랏빚이 많은 역내 제3위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경우 채무위기 상황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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