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정책 전문기관과 손잡아…여성폭력범죄 대응체제 구축

검찰, 여성정책 전문기관과 손잡아…여성폭력범죄 대응체제 구축
19일 대검서 업무협약 후 공동포럼…檢 '수사실무 개선' 약속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여성정책 전문기관과 손을 잡았다.
처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2차 피해나 재범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큰 여성 대상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실무 경험과 전문적 연구능력을 보유한 두 기관이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형사부(구본선 검사장)는 19일 오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 대상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가정폭력 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범죄와 관련해 정책과제를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 범죄 대응에 필요한 공동연구를 벌이기 위해 인적교류와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범죄통계에 대한 분석·개발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분기별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1년마다 공동 학술대회를, 6개월마다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인적교류 차원에서 서로 강의와 직무교육을 해 주고, 주요 범죄통계의 증감원인을 분석하거나 신규항목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공조를 통해 도출한 전문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적 의견은 범죄 수사에 적용된다.
검찰은 업무협약에 따라 여성 대상 폭력범죄 수사 실무 처리실태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경험과 연구원의 분석능력을 결합해 실무를 반영한 여성범죄 대응정책 마련할 계획"이라며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고 대외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성 대상 관련 범죄의 통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연구원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첫 행보로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가정폭력 관련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관련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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