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특정 후보 지지문자 공무원 벌금형 선고유예

SNS로 특정 후보 지지문자 공무원 벌금형 선고유예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 앞서 실시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지역 이장들에게 보낸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문봉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일회성에 그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과 30여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해 온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면장이던 이씨는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5월 18일 지역 이장단 카톡방에 여론조사 시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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