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 2년 연속 삭감…팀장급 15개 추가 감축(종합)
경비 5% 감축…총인건비 0.8%, 사업비 7% 인상
금감원장 "방만경영 많이 개선됐다…고려 안 돼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이 2% 삭감됐다. 2년 연속 삭감으로, 금감원은 예산 편성 등을 둘러싸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갈등 구도'가 부각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앞서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을 최대 5% 삭감하는 예산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대가로 금융회사들이 갹출하는 돈으로, 금감원 예산의 주요 원천이다.
금감원의 내년도 총예산은 3천556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3천625억원)보다 약 70억원(약 2%) 줄어든 금액이다. 올해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1.1% 삭감된 규모다.
총예산 중 총인건비는 2천104억원에서 2천121억원으로 17억원(0.8%) 인상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맞췄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1인당 급여는 약 9천800만원, 성과급을 포함하면 1억400만원"이라며 "순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2% 인상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선 0.8% 인상은 직원들의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불과해 '급여 인상'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발 기류도 있다.
금감원은 앞서 감사원으로부터 상위직급(총 6급 중 1∼3급 직원)·직위를 감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금융위는 총인건비를 상위직급 수와 직접 연계하지 않는 대신,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상위직급을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10년 간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팀장급 자리 16개를 없앴으며, 내년 조직개편·인사에서 15개를 추가로 없앨 계획이다.
총예산 중 경비는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9억원(약 5%) 깎였다. 금감원 여비 기준이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라서 이를 조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철도 특실도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입사 5년이 지난 4급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감축하라는 내년도 예산지침을 반영, 금감원의 업추비는 7억원(약 30%) 감소한 16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사업예산은 272억원에서 292억원으로 20억원(약 7%) 인상됐다. 검사 여비, 정보화 사업, 기업공시시스템(DART) 등과 관련된 사업예산이다.
금융위는 "홍보 3억원, 보험사기 1억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예산 증액에 대해선 금감원의 요구를 전액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삭감으로)직원들 사기가 너무 저하되지 않도록 추스르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많이 개선됐고, 그런 부분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상위직급 비중 감축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수요와 관계된다"며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되는 수준에서 적절한 조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예산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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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5% 감축…총인건비 0.8%, 사업비 7% 인상
금감원장 "방만경영 많이 개선됐다…고려 안 돼 아쉬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이 2% 삭감됐다. 2년 연속 삭감으로, 금감원은 예산 편성 등을 둘러싸고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갈등 구도'가 부각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앞서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을 최대 5% 삭감하는 예산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대가로 금융회사들이 갹출하는 돈으로, 금감원 예산의 주요 원천이다.
금감원의 내년도 총예산은 3천556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3천625억원)보다 약 70억원(약 2%) 줄어든 금액이다. 올해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1.1% 삭감된 규모다.
총예산 중 총인건비는 2천104억원에서 2천121억원으로 17억원(0.8%) 인상됐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맞췄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1인당 급여는 약 9천800만원, 성과급을 포함하면 1억400만원"이라며 "순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2% 인상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선 0.8% 인상은 직원들의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불과해 '급여 인상'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발 기류도 있다.
금감원은 앞서 감사원으로부터 상위직급(총 6급 중 1∼3급 직원)·직위를 감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금융위는 총인건비를 상위직급 수와 직접 연계하지 않는 대신,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상위직급을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10년 간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팀장급 자리 16개를 없앴으며, 내년 조직개편·인사에서 15개를 추가로 없앨 계획이다.
총예산 중 경비는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9억원(약 5%) 깎였다. 금감원 여비 기준이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라서 이를 조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철도 특실도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입사 5년이 지난 4급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감축하라는 내년도 예산지침을 반영, 금감원의 업추비는 7억원(약 30%) 감소한 16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사업예산은 272억원에서 292억원으로 20억원(약 7%) 인상됐다. 검사 여비, 정보화 사업, 기업공시시스템(DART) 등과 관련된 사업예산이다.
금융위는 "홍보 3억원, 보험사기 1억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예산 증액에 대해선 금감원의 요구를 전액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삭감으로)직원들 사기가 너무 저하되지 않도록 추스르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많이 개선됐고, 그런 부분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상위직급 비중 감축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수요와 관계된다"며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되는 수준에서 적절한 조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예산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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