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前보좌관 혼낸 美판사,이번엔 법무부 망명정책에 일침

백악관 前보좌관 혼낸 美판사,이번엔 법무부 망명정책에 일침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돼 법정에 선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준엄하게 꾸짖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가 이번에는 법무부의 망명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설리번 판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중미 이민자 10여 명을 원고로 내세워 제기한 소송에서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 시절 입안한 망명 신청자 신속 추방정책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설리번 판사는 "신속 추방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변덕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되며 의회의 의지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션스 전 장관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중미 이민자들을 망명 신청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입안했다.
미 NBC 방송은 "법원이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렵게 하는 법무부의 정책을 일축한 것"이라고 평했다.
소송을 제기한 ALCU는 "이번 판결은 이민자의 망명 신청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격퇴한 것과 다름없다"고 환영했다.
설리번 판사는 소송의 대상이 된 법무부 정책에 따라 추방된 원고들을 연방 기관이 다시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실효성이 보장될지는 불투명하다.
스티븐 스태퍼드 법무부 대변인은 "판결의 관점에 관해 우리의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민제도에서 법치를 지속해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판사는 전날 1심 선고가 예정됐던 플린 공판에서 그가 러시아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을 매국 행위로 규정하면서 "당신의 범죄에 대한 나의 역겨움과 경멸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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