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국민연금 개편안 대국민 설명회

복지부, 21일 국민연금 개편안 대국민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서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역시 그대로 유지하지만,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해서 월 101만7천원의 실질 급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장수준이 가장 높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하되, 패키지로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3∼4%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월 91만9천원에서 97만1천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안은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그간 국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의견이 어떻게 정부안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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