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전면 백지화…"미래세대 공간으로"

입력 2018-12-20 11:20  

제주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전면 백지화…"미래세대 공간으로"
찬성 64% 여론 뒤집은 결정, 행정 신뢰도 추락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계획이 결국 전면 백지화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내에 계획했던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해당 부지를 미래세대와 도민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통'이라는 결론이 나와 행복주택 추진에 문제가 없으나,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 부지를 물색하는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시민복지타운 부지의 활용은 시간을 두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복지타운에 계획했던 700세대 행복주택은 도심지역 내 국·공유지 활용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합개발 등의 방식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6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전체 4만4천700㎡ 중 30%인 1만3천㎡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 중 40%를 공원으로, 30%를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여론 조사 결과 찬성은 64.4%로 반대 24%보다 3배가량 높다고 선전했다. 국토교통부 사업에 선정돼 국비까지 지원받게 됐다며 '청년이 웃는 도남 해피 타운(HAPPY TOWN)'이란 슬로건까지 내걸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지난 13일 도에 제출된 용역 결과에서는 경제성은 '미흡', 재무성은 '보통', 정책성은 '다소 양호'로 나왔다. 사업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도의 이번 결정은 행정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게 됐다. 도는 도심지 내 다른 국·공유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어떠한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행복주택 건설에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의 비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은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천283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43만㎡의 부지를 말한다.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 부지는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이 되고 나서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쇼핑 아웃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됐으나 공공성과 경제성 결여 등으로 검토 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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