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지명자 "트럼프 사법방해 의혹 특검 수사는 잘못"

美법무 지명자 "트럼프 사법방해 의혹 특검 수사는 잘못"
지난 6월 법무부에 개인 의견 메모 보내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의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는 "잘못된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의견 메모를 과거 법무부에 보냈다고 미 언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에 따르면 바 지명자는 지난 6월 법무부에 자발적으로 보낸 20쪽 분량의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사법방해 가능성에 대한 특검 수사는 대통령직과 행정부에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으로 잘못된"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극도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바 지명자는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에서 자신을 '전직 공무원'으로 표현했으며 자신의 관점이 유용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고 WSJ는 전했다.
그는 또 메모에서 연방수사국(FBI)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보좌관의 러시아 접촉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에게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이후 코미를 해임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사법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바 지명자는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토대로, 행정부에 대한 권한 내에서 잘 행동하고 있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뮬러의 이론은 소설과 법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는 법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법무부 수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쓰러뜨리려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정한 범죄 증거를 근거로 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의 건전성과 국가 결속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한다면 사법방해로 기소될 수 없다는 일부 법률 분석가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WSJ는 전했다.
바 지명자가 취임하면 특검 수사를 감독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메모와 관련, "내년 상원 인준을 앞두고 바 지명자를 둘러싼 당파 간 싸움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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