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민간특례사업 안 돼" 시에 권고(종합2보)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민간특례사업 안 돼" 시에 권고(종합2보)
시민참여단 60.4％ '반대'…"사유지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
대전시장 "최대한 존중…다만 시 재정과 연관된 문제"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이재림 기자 = 대전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시민 공론화 결과 반대에 부딪혔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21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시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과 15일 시민참여단 159명을 상대로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0.4％로 나온 것에 따른 결정이다.
찬성은 37.7％였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생태계와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다.



설문은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7.8％ 포인트를 넘었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김영호 공론화위원장은 "통계적으로도 대전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시민참여단 88％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최종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시가 장기 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을 유지할 것'과 '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간특례사업에 찬성하는 시민참여단은 "시 재정 부담이 큰 데 이는 시민 전체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월평공원이 갖춰야 할 모습으로는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83％)이 제시됐다.
아울러 월평공원 조성 때 가장 중요하게 담아야 할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김영호 위원장과 위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런 내용의 정책 권고문을 허태정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론화위 의견이 다수 시민의 정리된 의견이라고 보고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시민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다만 "권고 내용이 시 재정과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월평공원 조성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평공원은 대전의 대표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다.
2020년 7월 1일 자로 공원 지역이 해제된다. 이른바 '일몰제' 때문이다.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면 시설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잃게 하는 규정이다.
공원 지역으로 묶였던 곳이 풀어지면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부분 사유지여서다.
대전시는 시 예산과 민간업체 자금을 투입해 월평공원 갈마지구 139만여㎡ 중 23％에 2천72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77％엔 공원시설을 두는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결과로 사업 추진 방향 전환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시의 재정 형편상 당장 뾰족한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실무 공무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이 상정한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일반 사유지 52만5천여㎡(공무원연금공단 소유 사유지 21만9천여㎡ 제외) 매입비용만 해도 640억원에 이른다.
대전시가 지금까지 적립한 녹지기금 1천65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해도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 분석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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