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새 전자여권·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확정
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도종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어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을 확정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에 남색(일반여권)이 적용된다. 전통미를 살리고 미래적인 느낌이 나게 겉표지에 태극문양을 양각으로 새기고 속지에는 문화재 그림을 배경으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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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철도착공식·내년 남북유해발굴, 대북제재 관문 넘어
오는 26일 진행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내년 봄 남북이 공동으로 시작할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사실상 대북제재의 관문을 넘어섰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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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의 우버화' 제안한 김현미 장관…"거역할 수 없는 흐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버 시스템'이란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인 승용차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우버' 체계를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 적용해 '택시의 우버화'를 추진하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택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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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없는 강릉 펜션 참사…보일러 시공 법률은 사각지대"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참사를 당한 것과 관련해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복자 강릉시 의원은 21일 시 의회 272회 정례회에서 건축물 시공업자가 공사 감리자에게만 제출하는 온돌설치 확인서를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법률에서는 온돌 및 난방설치 확인서를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 시는 감리자 소견만 확인하는 구조"라며 "하지만 현실은 건축업자가 보일러를 사서 일당을 받는 인부에게 시공을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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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온 추락 원인은 프랑스 부품 결함…KAI 수출 부담 덜어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원인이 프랑스 업체가 공급한 부품 결함으로 결론 나면서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숨을 덜게 됐다. 마린온 설계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 군에 대한 납품은 물론 수출까지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린온 추락사고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마린온 추락사고 원인이 프랑스 제조업체가 만든 '로터마스터'라는 부품의 결함이라고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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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 61%는 소액대출 경험…대출자 평균 잔액 3천391만원
20∼30대 사회초년생 10명 중 6명은 소액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1일 전국 만 20∼64세 금융 소비자 1만명의 금융생활을 조사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20∼30대 3년차 이하 직장인 61%가 소액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소액대출을 받은 목적은 생활비가 45%를 차지했고 주택자금과 카드대금·부채상환이 각각 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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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태안화력, 작업중지명령에도 컨베이어 가동…엄중 조치"
고용노동부는 21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 명령 직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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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1천500억대 비트코인 판매 사기 혐의 기소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천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천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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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절반, 봉사활동 실적 허위로 꾸며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요원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한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실시된 병무청 대면조사 결과 예술·체육요원 60명 가운데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꾸며 낸 요원은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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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유치원 3법 합의 불발' 네 탓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합의가 불발된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며 전날 법안소위에서 퇴장한 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 처리의 의도적 지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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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철도착공식·내년 남북유해발굴, 대북제재 관문 넘어
오는 26일 진행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내년 봄 남북이 공동으로 시작할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사실상 대북제재의 관문을 넘어섰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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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의 우버화' 제안한 김현미 장관…"거역할 수 없는 흐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버 시스템'이란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인 승용차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우버' 체계를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 적용해 '택시의 우버화'를 추진하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택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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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없는 강릉 펜션 참사…보일러 시공 법률은 사각지대"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참사를 당한 것과 관련해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복자 강릉시 의원은 21일 시 의회 272회 정례회에서 건축물 시공업자가 공사 감리자에게만 제출하는 온돌설치 확인서를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법률에서는 온돌 및 난방설치 확인서를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 시는 감리자 소견만 확인하는 구조"라며 "하지만 현실은 건축업자가 보일러를 사서 일당을 받는 인부에게 시공을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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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온 추락 원인은 프랑스 부품 결함…KAI 수출 부담 덜어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원인이 프랑스 업체가 공급한 부품 결함으로 결론 나면서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숨을 덜게 됐다. 마린온 설계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 군에 대한 납품은 물론 수출까지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린온 추락사고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발생한 마린온 추락사고 원인이 프랑스 제조업체가 만든 '로터마스터'라는 부품의 결함이라고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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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 61%는 소액대출 경험…대출자 평균 잔액 3천391만원
20∼30대 사회초년생 10명 중 6명은 소액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1일 전국 만 20∼64세 금융 소비자 1만명의 금융생활을 조사한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20∼30대 3년차 이하 직장인 61%가 소액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소액대출을 받은 목적은 생활비가 45%를 차지했고 주택자금과 카드대금·부채상환이 각각 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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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태안화력, 작업중지명령에도 컨베이어 가동…엄중 조치"
고용노동부는 21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 명령 직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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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1천500억대 비트코인 판매 사기 혐의 기소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천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천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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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절반, 봉사활동 실적 허위로 꾸며
병역특례제도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요원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한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실시된 병무청 대면조사 결과 예술·체육요원 60명 가운데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꾸며 낸 요원은 총 3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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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유치원 3법 합의 불발' 네 탓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합의가 불발된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며 전날 법안소위에서 퇴장한 한국당을 향해 '유치원 3법 처리의 의도적 지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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