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어가는 성장엔진에 마음 급한 중국, 대규모 부양책 가동

입력 2018-12-21 23:22  

식어가는 성장엔진에 마음 급한 중국, 대규모 부양책 가동
중앙경제공작회의서 "더 큰 규모의 감세" 추진 등 결정
中지도부 "중국경제 하방압력 직면…외부환경 복잡·심각"
'부동산 통제' 문구 사라져…"단기적 수요 진작에 초점" 우려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경제는 하방 압력에 직면했으며 외부 환경은 복잡하고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단기적이기도 하고 장기적이기도 하다. 주기적인 것도 있으며 구조적인 것도 있다."
19∼21일 사흘간 비공개로 열린 20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 등 지도부가 진단한 현실이다.
딩솽 스탠더드차터드은행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의 발표문이 예년보다 훨씬 길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시장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방향의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한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이 많은 시련을 맞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중국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6.5%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 둔화의 벽에 부딪혔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 중국의 내년 경제 전망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둡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2%로 올해 6.6%보다 둔화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에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에 "더 큰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고, 행정 비용도 더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상당히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채권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인 인프라 투자에 많이 쓰인다.
회의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한다면서 통화정책에서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래리 후 매쿼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거시경제의 초점이 장기적 리스크를 낮추는 것에서 단기적 수요를 진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에서 '중립'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는데, 이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도 지난 13일 연설에서 "경제 주기가 하향이므로 비교적 느슨한 통화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전날도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올해 지급준비율을 4차례 내린 데 이어 몇 차례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다만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경제성장에 큰 몫을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경기를 띄우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주택 시장에서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한 거래 제한을 의미하는 "부동산 통제"라는 문구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삭제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이번 주 앞서 산둥성의 한 도시가 중국에서 2년만에 처음으로 거래 제한 조치를 풀었다. 다른 도시도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채 줄이기 등 리스크 줄이기 목표를 뒤로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집중하는데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더욱 과감한 세금 감면으로 내년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는 본다.
아이리스 팡 ING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확대로 부채가 더 쌓이며 2∼3년 뒤에 만기가 도달하면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