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셧다운' 첫날, 주말맞아 충격 미미…장기화 여부 관건

입력 2018-12-23 01:27   수정 2018-12-23 11:25

미 '셧다운' 첫날, 주말맞아 충격 미미…장기화 여부 관건
"크리스마스 연휴까지는 영향 적어"…26일부터 충격 가시화될 듯
국립공원 일정기간 문 열어…그랜드캐니언·스미소니언 계속 개방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가 22일(현지시간)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셧다운 첫날의 충격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셧다운 첫날이 주말이기 때문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는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이어서 오는 26일 연방정부의 업무가 재개돼야 셧다운의 충격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 비서실장을 대행하고 있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 국장은 전날 밤 셧다운 돌입 직전 연방기관에 보낸 공지를 통해 "지출 예산이 부재함에 따라 '질서 있는 셧다운'을 위한 계획을 이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은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이 주말과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인 오는 24~25일은 연방 휴일"이라면서 셧다운에 따른 초기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셧다운으로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9월 말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전체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이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다.
국방·치안과 국경 순찰, 출입국관리, 해안 경비,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철도, 전기, 수도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공무로 간주해 80만 명 가운데 42만 명은 업무를 계속한다. 다만 이들의 보수 지급은 셧다운이 해결된 후로 미뤄진다.
필수 공무가 아닌 분야의 약 38만 명은 무급 휴가에 돌입한다.
WSJ은 그러나 미집행 예산이 있는 연방법원 등 일부 부처나 기관들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업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국립공원도 일정 기간 계속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쓰레기 수거, 방문자센터 등 국립공원의 일부 서비스나 업무가 제한될 수도 있다.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셧다운을 앞두고 지난 1월 셧다운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한 한 시민들이 국립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사흘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당시 미 국립공원의 약 3분의 2는 문을 열었다.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그랜드 캐니언 내의 트레일 및 관광객 관련 시설은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주 자체계획에 따라 계속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측은 전날 미집행 예산이 남아있다면서 내년 1월 1일까지는 박물관과 동물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셧다운 충격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첫 업무 시작일인 26일부터 충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
26일 업무가 재개되면 무급 휴가에 돌입해야 하는 연방 공무원들은 책상을 정리하고 업무정지에 들어간다는 안내문 부착 등을 위해 4시간이 주어진다. 이후로는 셧다운이 종료될 때까지 이메일 발송 등을 포함해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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