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수정안, 노동정책 후퇴…계도기간 연장안돼"

한국노총 "최저임금 수정안, 노동정책 후퇴…계도기간 연장안돼"
"약정휴일 내용 뒤집은 것 사과하고 노동시간 단축 안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노동정책 후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입장문을 내 "기재부는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했다"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홍남기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 중이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도 적다"며 "계도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요구만 따르다가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망사고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한 직후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쪽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업무량 변동이 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해 주휴 시간과 약정휴일 시간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필요한 부분을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토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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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시 약정휴일 제외, 법정 주휴시간 포함”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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