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영업 지원책 중 카드수수료 稅공제 확대 기대"

中企 "자영업 지원책 중 카드수수료 稅공제 확대 기대"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성실신고 확인제도 확대엔 38.8%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조세 지원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정부의 소상공인·조세 지원대책 중 매출 세액공제 확대(67.7%·복수응답),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상향(61.3%),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적용(32.3%) 등이 가장 기대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지원 방안으로 조세 지원 확대(44.7%)를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이어 재도전 지원 확대(19.8%),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16.8%) 순이었다.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고용증대 세제 확대(43.8%),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원 확대(26.1%)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고용지원 세제에 기대를 거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응답 기업들은 작년과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38.8%), 비상장기업 대주주 과세 강화(17.7%) 등을 들었다.
또 조세지원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분야로는 경영안정(47.0%), 고용지원(28.8%), 투자촉진(10.2%) 등을 꼽았다.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지원 대상 확대(42.9%), 감면율 확대(32.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26일부터 지난달 20일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1%포인트이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 성장에 도움 되는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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