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시장에 영향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확대"

박원순 "부동산 시장에 영향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확대"
서울 공공임대주택 비율 7→10%로…"주민 반대 설득 가능·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안정의 핵심 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시내 공공주택 재고는 29만3천131호로, 전체 주택의 약 7%를 차지한다.
박원순 "서울시, 2022년까지 8만호 공급"…빈 건물·도로위에도 공공주택 / 연합뉴스 (Yonhapnews)
박 시장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를 넘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늘면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확대돼 시장 통제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 공급만 늘리는 방식은 안 된다"며 "똑같은 성냥갑 아파트(공공주택)는 이제 서울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 혁신방안은 ▲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 ▲ 도시 공간 재창조 ▲ 입주자 유형 다양화 ▲ 디자인 혁신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급할 공공주택 8만호에 5대 혁신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세부 공급 계획을 함께 공개했다.
박 시장은 "위치, 장소, 공급 규모까지 정확히 밝힌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며 "주민 반대는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사회 인프라(SOC)와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짓기에 다양한 지역 현안,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주거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최상급으로 지어 주민의 자존감을 지키고, 주변에서 환영하는 주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에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모든 경제적 불평등은 주거와 부동산에서 비롯된다"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보유·개발·처분 모든 단계에서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공급률이 96.3%에 달하지만, 자가 보유율은 50% 미만인 이유에 대해 "부동산 세제와 투기이익 환수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가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기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빠진 점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는 서울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맞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그린벨트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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