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선거사범 솜방망이 처벌로 불신 자초"

대구 시민단체 "선거사범 솜방망이 처벌로 불신 자초"
복지연합 "대구 검찰·법원 '사법 정의' 고민해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사법 정의에 관한 시민들의 물음에 대구 검찰과 법원이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성명에서 "대구에서는 '벌금 150만원 구형·90만원 선고'가 기소된 선거사범들의 양형 기준이 돼 검찰과 사법부가 아무리 엄한 처벌을 말해도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을 존중한다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광역·기초의원 5명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강은희 교육감도 솜방망이 처벌을 아는 듯 여유만만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연합은 시민들의 사법 불신이 피고인과 피고인 측 변호사에 따라 검찰과 사법부 판단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 이뤄져 짜고 치는 것 같은 재판을 한다는 대구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시민 비아냥이 사라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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