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자체 채무 2조원 줄어…인천·전북 재정분석 '최우수'

작년 지자체 채무 2조원 줄어…인천·전북 재정분석 '최우수'
행안부, 2017회계연도 지자체 재정현황 분석…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난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채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체 지자체의 2017회계연도 재정 현황을 분석해 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26조7천억원으로 2015년 31조1천억원, 2016년 28조7천억원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 역시 2015년 59.73%에서 2017년에는 46.42%로 줄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은 2015년 72조2천억원에서 2017년에는 52조2천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부채비율 역시 2015년 65.07%에서 2017년에는 41.58%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와 공기업 부채관리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방세 수입도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2015년 71조원에서 지난해는 80조4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도 줄었다.
다만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9.27%로 2016년 12.11%보다 다소 둔화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행사축제 일몰제 시행 등으로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 대비 9.47%포인트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행사축제경비율은 세출결산액 중 행사축제 운영비·관련 시설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15년에는 6.28% 증가했지만 2017년에는 7.21% 감소했다.
이같은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과 세종이, 도 단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다. 부산과 광주는 하위 20%인 '다'등급으로 분석됐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오산시와 경북 군위군, 인천 동구 등 22개 지자체가 상위 10%인 '가' 등급으로 평가됐다. 충남 계룡과 경북 구미, 전남 강진, 인천 부평구 등은 21개 지자체는 하위 10%인 '마' 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점수와 효율성·노력도 분야 우수 지자체에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공개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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