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硏 "내년에도 북미 줄다리기 계속…비핵화 분수령"(종합)
2019 정세전망…"한미공조, 핵심 쟁점으로 부각 예상"
전봉근 교수 "내년 상반기 2차 북미회담·미니 일괄타결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상현 기자 = 2019년은 북미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의 분수령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외교부 산하기관이 전망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9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 북미 간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두고 줄다리기와 숨 고르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소는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2019년 상반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라며 "이때 양측은 추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치들은 상징적이고 초보적 단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북미 관계 개선의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양국 간 오랜 적대관계와 불신을 딛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협상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경제협력은 대북제재로 인해 사전준비와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계획은 진전되지만 실행은 일부 지체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내년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제약하는지가 될 것이라며 "한미 공조가 다시 양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내년은 본격적으로 민심을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근본적인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자원 배분 문제를 도전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또 세계 정세 전반에 언급, 내년에도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하고 민족주의가 표출하며 권위주의가 확산해 자유주의 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별 각자도생의 경쟁 추세가 점증하면서 예측 가능한 질서보다는 불가측성의 혼란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정세전망'은 ▲2019 국제정치·경제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간에 맞춰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북핵 협상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대화를 원하고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는 만큼 현재 (대화) 추세가 최소 2∼3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 미북 정상 간 2차 정상회담과 미니 일괄타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 완화 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엄청난 북미관계의 진전 이전에 현재 있는 것(핵물질)을 폐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영변 핵시설은 미래의 무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핵리스트 신고에 대해서도 북한이 '주권 침해'로 보는 만큼 만족할 수준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교수는 이와 함께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남북관계의 진전을 예상하며 "남북교류 사업 가운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되고 평화 정착과 북한 개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 국제사회, 미국이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우선 교수는 이날 자리에서 현재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한미동맹의 근본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관심을 갖고 뒤에서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것 같다"면서 "협상이 (앞으로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주한미군 상황 변화 우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불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제로 한국에서 군사를 철수하거나 한미동맹 와해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한권 교수는 한중관계 관련 "(남중국해 관련)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커다란 논란 거리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transil@yna.co.kr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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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세전망…"한미공조, 핵심 쟁점으로 부각 예상"
전봉근 교수 "내년 상반기 2차 북미회담·미니 일괄타결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상현 기자 = 2019년은 북미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여부의 분수령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외교부 산하기관이 전망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발간한 '2019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 북미 간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두고 줄다리기와 숨 고르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소는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2019년 상반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라며 "이때 양측은 추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교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치들은 상징적이고 초보적 단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북미 관계 개선의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양국 간 오랜 적대관계와 불신을 딛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협상 국면은 지속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연구소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경제협력은 대북제재로 인해 사전준비와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계획은 진전되지만 실행은 일부 지체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내년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제약하는지가 될 것이라며 "한미 공조가 다시 양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내년은 본격적으로 민심을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근본적인 도전이 있을 것"이라며 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자원 배분 문제를 도전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소는 또 세계 정세 전반에 언급, 내년에도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하고 민족주의가 표출하며 권위주의가 확산해 자유주의 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별 각자도생의 경쟁 추세가 점증하면서 예측 가능한 질서보다는 불가측성의 혼란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정세전망'은 ▲2019 국제정치·경제 개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 ▲주요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간에 맞춰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북핵 협상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대화를 원하고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는 만큼 현재 (대화) 추세가 최소 2∼3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 미북 정상 간 2차 정상회담과 미니 일괄타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 완화 정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엄청난 북미관계의 진전 이전에 현재 있는 것(핵물질)을 폐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영변 핵시설은 미래의 무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핵리스트 신고에 대해서도 북한이 '주권 침해'로 보는 만큼 만족할 수준으로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교수는 이와 함께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남북관계의 진전을 예상하며 "남북교류 사업 가운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되고 평화 정착과 북한 개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 국제사회, 미국이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우선 교수는 이날 자리에서 현재 교착상태인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한미동맹의 근본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관심을 갖고 뒤에서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것 같다"면서 "협상이 (앞으로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주한미군 상황 변화 우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불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제로 한국에서 군사를 철수하거나 한미동맹 와해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한권 교수는 한중관계 관련 "(남중국해 관련)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커다란 논란 거리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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