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비율 3년 연속 감소…"부채 질 안정적"
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44조6천억원…GDP 대비 60.4%
일반정부 부채 735조2천억원…GDP 대비 42.5%로 비율 첫 감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작년 1천4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단기부채나 외국인 보유 부채 비중도 작아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 관리한다.
D1은 작년 660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38.2%를 기록했다. D1은 국가 회계·기금이 부담하는 확정된 금전 채무를 의미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 운용지표로 쓰인다.
D2는 735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로는 42.5%였다. 이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14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액수다.
작년 GDP 대비 D2 비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정부가 부채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에서 각각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2조4천억원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증가 규모(24조7천억원)가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영향도 있다.
다만 D2 총액수는 전년보다 17조7천억원 늘었다.
D2는 2013∼2017년 연평균 6.8%, GDP 대비로는 2.9%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2014년부터 비율 증가세가 둔화하며 작년 감소로 전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D3는 작년 1천44조6천억원, GDP 대비 60.4%를 기록했다. D3는 D2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해서 산출한다. 가장 포괄적인 국가부채 개념이다.
GDP 대비 D3 비율은 전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 비율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16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5년부터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해 작년에는 전년보다 7조9천억원 줄었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작년 115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7천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D3 역시 총액수는 전년보다 8조원 늘었다.
2013∼2017년 D3는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율은 2.5%포인트 감소했다.
고종안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조로 하면서 중앙정부 부채는 늘고 있지만 지방정부나 비영리공공기관, 비영리공공기업 부채가 줄고 있고 GDP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보다 높은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 부채가 추세적으로 줄고 있어 GDP 대비 비율 감소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D2와 D3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D2는 통계를 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8번째로 낮았고, D3는 7개국 중 2번째로 낮았다.
특히 D2 중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3%, 외국인 보유 부채 비중은 10.7%로 주요국가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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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44조6천억원…GDP 대비 60.4%
일반정부 부채 735조2천억원…GDP 대비 42.5%로 비율 첫 감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작년 1천4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단기부채나 외국인 보유 부채 비중도 작아 안정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 관리한다.
D1은 작년 660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38.2%를 기록했다. D1은 국가 회계·기금이 부담하는 확정된 금전 채무를 의미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 운용지표로 쓰인다.
D2는 735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로는 42.5%였다. 이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14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액수다.
작년 GDP 대비 D2 비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정부가 부채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에서 각각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2조4천억원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증가 규모(24조7천억원)가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영향도 있다.
다만 D2 총액수는 전년보다 17조7천억원 늘었다.
D2는 2013∼2017년 연평균 6.8%, GDP 대비로는 2.9%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2014년부터 비율 증가세가 둔화하며 작년 감소로 전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D3는 작년 1천44조6천억원, GDP 대비 60.4%를 기록했다. D3는 D2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해서 산출한다. 가장 포괄적인 국가부채 개념이다.
GDP 대비 D3 비율은 전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 비율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16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5년부터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해 작년에는 전년보다 7조9천억원 줄었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작년 115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7천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D3 역시 총액수는 전년보다 8조원 늘었다.
2013∼2017년 D3는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율은 2.5%포인트 감소했다.
고종안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조로 하면서 중앙정부 부채는 늘고 있지만 지방정부나 비영리공공기관, 비영리공공기업 부채가 줄고 있고 GDP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보다 높은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 부채가 추세적으로 줄고 있어 GDP 대비 비율 감소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D2와 D3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D2는 통계를 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8번째로 낮았고, D3는 7개국 중 2번째로 낮았다.
특히 D2 중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3%, 외국인 보유 부채 비중은 10.7%로 주요국가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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