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자치 강화에 힘쓸 것"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교육 민주주의 회복·교육자치 강화"
"교사 권위 존중돼야…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 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8일 "교육부로의 권한 집중으로 일선 학교의 자발적 교육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자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 일문일답.
-- 올해 성과와 아쉬운 점을 소개하자면.
▲ 우선 성과로는 학교자치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한 것과 도시 고등학교까지 전면 의무급식을 이뤄낸 것을 꼽고 싶다. 고교 의무급식의 경우, 그동안 제외됐던 도시지역 고교까지 확대 시행했다. 전북의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전면 의무급식을 지원하게 된 것인데, 각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발씩 양보해가며 마음을 모은 결과다.
학교자치만큼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공모사업이었던 학교자율선택사업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단위학교에 대폭 넘겼고, 단위학교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학교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일선 학교 교원의 과중한 업무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본질적 임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에는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다. 특히 미세먼지가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크다. 미세먼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일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라돈, 석면, 우레탄 등 학교 내 유해물질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또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자 학습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다.
학력도 전북교육청이 매우 중요시하는 정책이다. 내년에는 미래혁신교육과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혁신 미래학교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공교육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며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구성하여 모든 학교의 혁신을 꾀하겠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유·초·중등 교육자치와 교육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어디까지 논의됐나.
▲ 교육부로의 권한 집중으로 학교의 자발적 교육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교육부 장관과 내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 중장기 로드맵을 담당하는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 주요 내용은 2018년 규제적 지침 위주의 권한배분 우선 과제를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국가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보충성의 원칙과 현지성의 원칙에 따른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8일에 열린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무배분 추가과제 정비안 등을 심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교육부 장관과 협력하여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전북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거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되는 학교'다. 즉, 사립유치원은 영리 기관이 아니므로 '학교'에 맞는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법률과 제도 마련에 먼저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은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고 전북 지역의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주체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신뢰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고 사립유치원을 이끌어 가고 있는 원장, 원감, 교사는 유아교육의 주체이며 교육자임을 확인했다.
다만, 최근의 사립유치원 사태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이 정상적이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립 구분 없이 지원을 계속하겠다.
-- 교권침해 대응 수위가 높아졌다. 배경은.
▲ 교원을 외부의 폭력 등 일체의 교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가해 학부모는 형사입건된 상태다.
교사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불행히도 학생과 학부모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권침해의 해악은 해당 교원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져 교사와 학생 모두 피해자가 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원 대상 폭력,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교원의 권위를 불합리하게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나 시도들을 단호히 막아내고자 한다.
-- 초중고교 감사결과 예산회계 분야 비위가 전체 80% 넘었다. 방지책 없나.
▲ 대부분의 자체감사 활동이 예산회계 분야 위주의 합법성, 투명성,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예산회계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 각급 학교의 실정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감사 활동을 추진하겠다.
우선 청렴이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하고 부패방지 시책 추진 등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모든 정보가 무작정 공개될 수는 없지만, 적절한 대상에게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유·초·중·고교의 재무와 학사 감사결과뿐만 아니라 직속 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기관명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일·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야별 감사사례집을 보급하여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필요하면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하도록 하겠다.
-- 자사고 재지정 점수 상향을 두고 말이 많다. 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없나.
▲ 자사고 점수 상향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사항이다. 교육부에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교육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교육감인 나 자신도 폐지가 맞다고 확신한다. 그런데도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바로 밟지 않고, 일단 평가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했다.
이번에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 운영이 자사고 지정 목적에 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70점은 전북 지역 일반계 고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비교평가를 위해 도내 일반계고 두 곳을 함께 평가한 결과 모두 70점 이상을 얻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당초 자사고 지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80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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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교육 민주주의 회복·교육자치 강화"
"교사 권위 존중돼야…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 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8일 "교육부로의 권한 집중으로 일선 학교의 자발적 교육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자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 일문일답.
-- 올해 성과와 아쉬운 점을 소개하자면.
▲ 우선 성과로는 학교자치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한 것과 도시 고등학교까지 전면 의무급식을 이뤄낸 것을 꼽고 싶다. 고교 의무급식의 경우, 그동안 제외됐던 도시지역 고교까지 확대 시행했다. 전북의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전면 의무급식을 지원하게 된 것인데, 각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발씩 양보해가며 마음을 모은 결과다.
학교자치만큼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공모사업이었던 학교자율선택사업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단위학교에 대폭 넘겼고, 단위학교에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학교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일선 학교 교원의 과중한 업무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본질적 임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에는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다. 특히 미세먼지가 아이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크다. 미세먼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일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라돈, 석면, 우레탄 등 학교 내 유해물질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또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자 학습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다.
학력도 전북교육청이 매우 중요시하는 정책이다. 내년에는 미래혁신교육과 참된 학력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혁신 미래학교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공교육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며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구성하여 모든 학교의 혁신을 꾀하겠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유·초·중등 교육자치와 교육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어디까지 논의됐나.
▲ 교육부로의 권한 집중으로 학교의 자발적 교육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교육부 장관과 내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 중장기 로드맵을 담당하는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 주요 내용은 2018년 규제적 지침 위주의 권한배분 우선 과제를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국가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보충성의 원칙과 현지성의 원칙에 따른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8일에 열린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무배분 추가과제 정비안 등을 심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교육부 장관과 협력하여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전북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거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되는 학교'다. 즉, 사립유치원은 영리 기관이 아니므로 '학교'에 맞는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법률과 제도 마련에 먼저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은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고 전북 지역의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주체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신뢰는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왔고 사립유치원을 이끌어 가고 있는 원장, 원감, 교사는 유아교육의 주체이며 교육자임을 확인했다.
다만, 최근의 사립유치원 사태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이 정상적이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립 구분 없이 지원을 계속하겠다.
-- 교권침해 대응 수위가 높아졌다. 배경은.
▲ 교원을 외부의 폭력 등 일체의 교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가해 학부모는 형사입건된 상태다.
교사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불행히도 학생과 학부모의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권침해의 해악은 해당 교원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져 교사와 학생 모두 피해자가 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원 대상 폭력, 폭언, 성희롱 등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교원의 권위를 불합리하게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나 시도들을 단호히 막아내고자 한다.
-- 초중고교 감사결과 예산회계 분야 비위가 전체 80% 넘었다. 방지책 없나.
▲ 대부분의 자체감사 활동이 예산회계 분야 위주의 합법성, 투명성,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예산회계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 각급 학교의 실정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감사 활동을 추진하겠다.
우선 청렴이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하고 부패방지 시책 추진 등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모든 정보가 무작정 공개될 수는 없지만, 적절한 대상에게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유·초·중·고교의 재무와 학사 감사결과뿐만 아니라 직속 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기관명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일·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야별 감사사례집을 보급하여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각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필요하면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하도록 하겠다.
-- 자사고 재지정 점수 상향을 두고 말이 많다. 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없나.
▲ 자사고 점수 상향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사항이다. 교육부에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교육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교육감인 나 자신도 폐지가 맞다고 확신한다. 그런데도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바로 밟지 않고, 일단 평가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했다.
이번에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 운영이 자사고 지정 목적에 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70점은 전북 지역 일반계 고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비교평가를 위해 도내 일반계고 두 곳을 함께 평가한 결과 모두 70점 이상을 얻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당초 자사고 지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80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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