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협상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2보)

여야, '김용균법' 협상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2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이슬기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 만찬 회동과 이날 오전 회동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으고, 산안법 개정안에서 남은 2개 쟁점에 대한 논의를 3당 정책위의장 및 환노위 간사 협의에 맡겼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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