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내년 최우선 과제는 민생문제 해결"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제로페이' 보완하면 잘 될 것"
"대권 도전은 하늘에 달린 일…국정조사로 비정규직 문제 본질 흐려져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고현실 방현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새해 서울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을 꼽으며 "혁신성장, 돌봄, 자영업자 대책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결제방식과 편리성을 고려하면 잘 안 될 수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서울시청에서 이뤄졌다. 사전 서면 질의응답도 병행됐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3선 이후 발언에 힘도 실리고, 발언의 파장도 전보다 커졌다.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장 체감하는 변화는?
▲ 방금 나온 '대권 행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게 가장 체감하는 변화다. (웃음) (3선) 시장이 됐으니 시장으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알아냈다)라고 외친 것처럼 나 스스로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 100년 후에도 '그때 서울시장이 누구였길래 이렇게 내다보고 했느냐'는 말을 들을 자신감이 생길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 남은 임기도 서울의 변화가 대한민국 변화의 시금석이란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임하겠다.
-- 대권 도전에 뜻은 없나.
▲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국가를 만들고,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다 하늘의 뜻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다. 스스로 뭘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 2019년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다. 역점을 두는 시정 분야나 정책은.
▲ 내년 서울 시점의 방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이다. 지난 7년의 시정 철학을 이어가되 혁신성장, 돌봄, 자영업자 대책에 한층 더 방점을 두겠다. 첫째 창업도시로 민생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 이미 1조2천억원대 신성장기업육성 펀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왔다. 여기에 민간투자를 포함해 2022년까지 약 3조원을 단계적으로 혁신성장에 투자하고, 각종 규제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혁파하겠다. 둘째로 '제로페이'·'유급병가제'·'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겠다. 셋째로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처럼 돌봄의 무게를 혼자서 짊어지는 시민이 없도록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열겠다. 당장 새해부터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완성하겠다. 또 마을단위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1만명의 보육도우미와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
-- 민선 7기 시정 방향을 밝히는 '마스터플랜' 발표가 해를 넘기게 됐다. 개발 관련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언제, 어떤 내용을 담아 발표하나.
▲ 특정 이유 때문은 아니다. 저성장·부동산·불평등으로 대표되는 분배문제, 4차 산업혁명 등 수많은 대내외 요건을 고려하다 보니 발표가 지연됐다. 35조7천억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고, 민선 7기의 큰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마련된 만큼 조만간 주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26일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 디자인 혁신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북부간선도로 등 일부 지역은 혁신적인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우려도 있다.
▲ 이번 주택공급 계획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도심을 활성화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정책이다. 도시재생은 구체적인 철학과 비전을 갖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 달려있다. 나보고 청계천같이 큰 것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 서울로(2017년 개장)가 더 크다. 1년 만에 1천만명이 다녀갔다. 마포문화비축기지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받았다. 이런 게 도시 품격이다.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는 정교하고 스마트한 '솜씨'가 필요하다.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둘러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어야 한다. 지난 7년간 서울시가 해온 정책 대부분이 국가적, 글로벌 어젠다가 됐다. 서울은 혁신의 실험장이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0%까지 낮춘 '제로페이'를 선보였는데 예상보다 초반 참여율이 저조하다. 안착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 어려운 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 된다'며 손 놓고 있기보다는 삶의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범 서비스를 통해 결제 인프라, 가맹, 가입 절차, 사용처, 인센티브 등 개선점을 찾고 3월 정식 출범 전까지 보완해 나가겠다. 미래형 결제방식이고, 편리성을 생각하면 잘 안 될 수가 없다.
-- 내년 시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로 편성됐다. 무상복지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궁금하다.
▲ 사람에 투자하는 복지는 시혜나 낭비가 아닌 인권이고 투자다. 게다가 서울시 재정은 글로벌 신용기관인 S&P가 AA 평가를 할 정도로 건강하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역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보편적 복지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밝혀왔는데 새해 일자리정책 청사진은.
▲ 핵심은 창업이다. 서울형 스타트업, 중소기업으로 애플, 페이스북의 신화를 이어가겠다. 서울창업허브, 무중력지대, 서울혁신파크 등 창업공간을 40여곳에서 100여곳으로 늘리고, 전방위로 지원하겠다. 공공일자리의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 청년혁신활동가, 지역상생에디터, 시민청년기획가 등 다양한 혁신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 불평등 해결이란 화두에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새해 새롭게 혹은 강조해서 추진할 정책은.
▲ 지난 7년간 추진해온, 모두를 위한 경제 '위코노믹스'(Weconomics) 정책을 강화하겠다. '주민 기술학교',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 지역업체 우선권 부여'와 같은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복원 정책도 확대하겠다. 마을의 역량을 키워 그 지역의 이익을 유보하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망이 확대되고 시민 일상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불평등도 완화될 것이다.
-- 서울시가 대동강 수질 개선 등 북측과 여러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전망은 어떠한가.
▲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중앙·지방·민간이 삼두마차가 돼 항구적 평화의 길을 확실히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큰길을 내는 만큼 서울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 의제로 그 길을 채워가고자 한다. 대북제재 하에 할 수 있는 교류부터 정부와 협의로 차근히 시도하고자 한다. 대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대내외 여건과 관련 절차 등을 고려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해가겠다. 아울러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을 유치하는 역사적인 책무에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임하려고 한다.
-- 용산 상가건물 붕괴, 종로 고시원 화재, KT 아현지사 화재 등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안전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단기적·개별적 유지보수와 사후관리에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이고 선제 대응체계로 바꿔가겠다. 서울시가 보유한 동공 탐사, 원격 점검 기술 등을 동원해 통신구, 온수관 등 지하 시설을 전면 조사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법령 개정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2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민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 국정조사가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세도 거셀 전망이다.
▲ 교통공사 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거쳤지만, 구체적 실체가 밝혀진 비리는 없었다. 그럼에도 정쟁으로 몰고 가 예산을 (조건으로) 걸어버리니까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가 국민의 먹고살 문제를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국정조사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비리가 있었다면 나부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애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위험의 외주화를 낳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노력과 정책, 그 본질이 흐려지고 호도돼선 안 된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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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제로페이' 보완하면 잘 될 것"
"대권 도전은 하늘에 달린 일…국정조사로 비정규직 문제 본질 흐려져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고현실 방현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새해 서울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을 꼽으며 "혁신성장, 돌봄, 자영업자 대책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결제방식과 편리성을 고려하면 잘 안 될 수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서울시청에서 이뤄졌다. 사전 서면 질의응답도 병행됐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3선 이후 발언에 힘도 실리고, 발언의 파장도 전보다 커졌다.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장 체감하는 변화는?
▲ 방금 나온 '대권 행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게 가장 체감하는 변화다. (웃음) (3선) 시장이 됐으니 시장으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있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알아냈다)라고 외친 것처럼 나 스스로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 100년 후에도 '그때 서울시장이 누구였길래 이렇게 내다보고 했느냐'는 말을 들을 자신감이 생길 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 남은 임기도 서울의 변화가 대한민국 변화의 시금석이란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임하겠다.
-- 대권 도전에 뜻은 없나.
▲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국가를 만들고,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다 하늘의 뜻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다. 스스로 뭘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 2019년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다. 역점을 두는 시정 분야나 정책은.
▲ 내년 서울 시점의 방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이다. 지난 7년의 시정 철학을 이어가되 혁신성장, 돌봄, 자영업자 대책에 한층 더 방점을 두겠다. 첫째 창업도시로 민생 경제의 활로를 찾겠다. 이미 1조2천억원대 신성장기업육성 펀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왔다. 여기에 민간투자를 포함해 2022년까지 약 3조원을 단계적으로 혁신성장에 투자하고, 각종 규제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혁파하겠다. 둘째로 '제로페이'·'유급병가제'·'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겠다. 셋째로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처럼 돌봄의 무게를 혼자서 짊어지는 시민이 없도록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열겠다. 당장 새해부터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완성하겠다. 또 마을단위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1만명의 보육도우미와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
-- 민선 7기 시정 방향을 밝히는 '마스터플랜' 발표가 해를 넘기게 됐다. 개발 관련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언제, 어떤 내용을 담아 발표하나.
▲ 특정 이유 때문은 아니다. 저성장·부동산·불평등으로 대표되는 분배문제, 4차 산업혁명 등 수많은 대내외 요건을 고려하다 보니 발표가 지연됐다. 35조7천억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고, 민선 7기의 큰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마련된 만큼 조만간 주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26일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 디자인 혁신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북부간선도로 등 일부 지역은 혁신적인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우려도 있다.
▲ 이번 주택공급 계획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도심을 활성화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정책이다. 도시재생은 구체적인 철학과 비전을 갖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 달려있다. 나보고 청계천같이 큰 것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 서울로(2017년 개장)가 더 크다. 1년 만에 1천만명이 다녀갔다. 마포문화비축기지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받았다. 이런 게 도시 품격이다.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는 정교하고 스마트한 '솜씨'가 필요하다.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둘러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어야 한다. 지난 7년간 서울시가 해온 정책 대부분이 국가적, 글로벌 어젠다가 됐다. 서울은 혁신의 실험장이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0%까지 낮춘 '제로페이'를 선보였는데 예상보다 초반 참여율이 저조하다. 안착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 어려운 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 된다'며 손 놓고 있기보다는 삶의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범 서비스를 통해 결제 인프라, 가맹, 가입 절차, 사용처, 인센티브 등 개선점을 찾고 3월 정식 출범 전까지 보완해 나가겠다. 미래형 결제방식이고, 편리성을 생각하면 잘 안 될 수가 없다.
-- 내년 시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로 편성됐다. 무상복지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궁금하다.
▲ 사람에 투자하는 복지는 시혜나 낭비가 아닌 인권이고 투자다. 게다가 서울시 재정은 글로벌 신용기관인 S&P가 AA 평가를 할 정도로 건강하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역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보편적 복지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밝혀왔는데 새해 일자리정책 청사진은.
▲ 핵심은 창업이다. 서울형 스타트업, 중소기업으로 애플, 페이스북의 신화를 이어가겠다. 서울창업허브, 무중력지대, 서울혁신파크 등 창업공간을 40여곳에서 100여곳으로 늘리고, 전방위로 지원하겠다. 공공일자리의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 청년혁신활동가, 지역상생에디터, 시민청년기획가 등 다양한 혁신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 불평등 해결이란 화두에 집중해왔다. 이와 관련해 새해 새롭게 혹은 강조해서 추진할 정책은.
▲ 지난 7년간 추진해온, 모두를 위한 경제 '위코노믹스'(Weconomics) 정책을 강화하겠다. '주민 기술학교',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 지역업체 우선권 부여'와 같은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복원 정책도 확대하겠다. 마을의 역량을 키워 그 지역의 이익을 유보하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망이 확대되고 시민 일상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불평등도 완화될 것이다.
-- 서울시가 대동강 수질 개선 등 북측과 여러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고, 전망은 어떠한가.
▲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중앙·지방·민간이 삼두마차가 돼 항구적 평화의 길을 확실히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큰길을 내는 만큼 서울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 의제로 그 길을 채워가고자 한다. 대북제재 하에 할 수 있는 교류부터 정부와 협의로 차근히 시도하고자 한다. 대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대내외 여건과 관련 절차 등을 고려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해가겠다. 아울러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을 유치하는 역사적인 책무에 중앙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임하려고 한다.
-- 용산 상가건물 붕괴, 종로 고시원 화재, KT 아현지사 화재 등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안전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단기적·개별적 유지보수와 사후관리에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이고 선제 대응체계로 바꿔가겠다. 서울시가 보유한 동공 탐사, 원격 점검 기술 등을 동원해 통신구, 온수관 등 지하 시설을 전면 조사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법령 개정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2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민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 국정조사가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세도 거셀 전망이다.
▲ 교통공사 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거쳤지만, 구체적 실체가 밝혀진 비리는 없었다. 그럼에도 정쟁으로 몰고 가 예산을 (조건으로) 걸어버리니까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가 국민의 먹고살 문제를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국정조사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비리가 있었다면 나부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애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위험의 외주화를 낳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노력과 정책, 그 본질이 흐려지고 호도돼선 안 된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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