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합의 무효…일본 정부 공식사죄·법적배상해야"

"2015년 한일합의 무효…일본 정부 공식사죄·법적배상해야"
정의기억연대 등 한일합의 3주년 맞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2015년 한일합의 발표 3주년을 맞아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한일합의는 무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정부 간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발표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3년 동안 24명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합의의 실체는 사라지지 않은 채 여전히 정의로운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한일합의 이후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한일 양국 정부에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전쟁범죄 가해국 일본 정부는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는 등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선동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정부 역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정부예비비로 편성된 10억엔 역시 일본과의 합의를 핑계로 반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유엔인권기구의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 권고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발언을 기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며 "역사 왜곡과 거짓 망언을 중단하고 아시아의 모든 피해자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정부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일본 출연금 10억엔에 대한 반환조치를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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