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추가 이전·국회분원 예산 편성…'행정수도 완성 원년'

입력 2019-01-01 07:00  

정부부처 추가 이전·국회분원 예산 편성…'행정수도 완성 원년'
"차질 없도록 적극 협력…개헌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징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용역비가 새해 정부 예산에 편성되면서 2019년이 '행정수도 완성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분원 설치·운영 등을 연구할 업체 선정 절차를 밟는 등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과 국회 분원 설치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새해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설계비 10억원도 함께 반영됐다.
시는 50억원 반영을 목표로 했지만, 타당성 용역과 별개로 설계비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임기 내 착공을 위한 기반 조성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에 구매 입찰 공고를 내고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오는 3일 오후 2시 전자입찰을 마감한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6개월 이내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연구를 수행할 업체는 국회 기관별 직무·업무실태 분석을 토대로 세종의사당으로 재배치할 때 증감할 행정효율 등을 분석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이전 사례를 토대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계획 등도 담길 전망이다.
아직 서울·과천에서 세종시로 내려오지 않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 행정기관 세종 추가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월과 9월 각각 정부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빌려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 임시로 이전한다.
두 기관이 공식 입주할 신청사는 정부세종청사 안쪽 중심부에 3천714억원을 투입, 2021년 말까지 건물면적 13만4천㎡ 규모로 조성된다.
이전 공무원은 행안부 소속 1천179명, 과기정통부 소속 987명 등 총 2천166명이다.
정부는 세종 주재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3월과 6월 어린이집(250명 규모) 2곳을 추가로 열고, 통근버스도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과 정부 부처 추가 이전 움직임 속에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헌법 명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행정수도'가 명문화된 개헌은 무산됐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조속한 시일 내 개헌이 재추진돼야 한다는 당위성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설치 지원 등을 통해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국회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행정수도 헌법 개정 논의가 재차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국민의 65%가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 개헌이 재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제때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입지, 적정규모, 운영방안 등이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상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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