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가맹갑질 차단'

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가맹갑질 차단'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표준양식에 반영해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이 등록을 위한 작성을 돕기 위한 양식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이번 표준양식 고시에 담았다.
일단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 범위를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로 정한 시행령 개정 내용을 새 고시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가입 희망자는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다른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개정 고시는 또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 지급 규모, 가맹점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을 적도록 했다.
또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이 있는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과 관련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를 적도록 바꿨다.
개정 고시는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이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같이 필수품목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가맹점주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고시는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공개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제공하는지, 온라인과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를 적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에 공급하면 가맹점주가 매출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밖에 2016년 9월 마지막 고시 개정 후 변경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도 새로 정비했다.
공정위는 열흘 동안인 행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소재 가맹본부는 관할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보공개서 작성방법에 대해 교육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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