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경기둔화에 성장률 대신 새 정책목표 제시할까
가디언 "중국 지도부, 새해 정책 결정 상의 어려움 직면"
"경제성장률 집착 대신 새로운 정책목표 제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가 2019년 새해에 경기둔화와 불평등 문제 때문에 정책 결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률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해온 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정책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기둔화와 불평등은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에 경기둔화, 미·중 무역 전쟁,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 노동, 건강보험 등에 대한 대중의 요구라는 전방위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내년에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정책 결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부채를 감수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고용불안과 사회불안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금융 리스크를 낮추는 고통스러운 개혁을 택할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성장률 자체만으로 놓고 볼 때 중국 경제는 아직 양호한 상태다.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6.6%보다 다소 낮은 6.3%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6.5%로, 분기별로 볼 때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50으로 2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판매시장인 중국의 올해 자동차 판매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중국의 주가는 2006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경기둔화는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특히 민감한 문제다. 중국에선 사회안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정권의 능력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중국 당국은 언론에 대해 경기침체, 미·중 무역 전쟁, '인민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한 보도를 자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만큼 경기둔화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중국 노동자 인권단체인 중국노동자통신(中國勞工通迅·CLB)에 따르면 시 주석의 집권 1기인 2013∼2017년 중국 노동계의 파업과 시위는 제조업 분야를 넘어 서비스업과 판매업 분야로 확산했다.
2018년 노동계의 파업과 시위는 1천640건으로, 2017년보다 400건 이상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대한 보조금 지급, 정리해고를 하지 않은 기업들에 고용보험료 환불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경제에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문제, 즉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30년 이상 중국의 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 엘리트들 수중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들은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움켜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간단하다. 부를 엘리트들로부터 대중으로 이전시키면 된다"면서 "하지만 부를 이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다"고 지적했다.
몇몇 분석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내년에 약속한 개혁을 이행하고 악성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정책 우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폴슨 연구소의 다미엔 마 공동 설립자는 "지난 20∼30년간 중국 정부의 고정적인 목표였던 경제성장률이 더는 모든 차원의 목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진핑 집권기 동안 사회계약은 진화해 왔다"면서 "사회계약은 더는 성장이 아니다. 그것은 건강보험, 교육, 깨끗한 공기와 물, 삶의 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질 지표를 거론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대기질을 PM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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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중국 지도부, 새해 정책 결정 상의 어려움 직면"
"경제성장률 집착 대신 새로운 정책목표 제시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가 2019년 새해에 경기둔화와 불평등 문제 때문에 정책 결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률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해온 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정책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기둔화와 불평등은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정책 우선순위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에 경기둔화, 미·중 무역 전쟁,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 노동, 건강보험 등에 대한 대중의 요구라는 전방위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내년에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정책 결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즉 부채를 감수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고용불안과 사회불안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금융 리스크를 낮추는 고통스러운 개혁을 택할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성장률 자체만으로 놓고 볼 때 중국 경제는 아직 양호한 상태다.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6.6%보다 다소 낮은 6.3%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6.5%로, 분기별로 볼 때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50으로 2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판매시장인 중국의 올해 자동차 판매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중국의 주가는 2006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경기둔화는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특히 민감한 문제다. 중국에선 사회안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정권의 능력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중국 당국은 언론에 대해 경기침체, 미·중 무역 전쟁, '인민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한 보도를 자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만큼 경기둔화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중국 노동자 인권단체인 중국노동자통신(中國勞工通迅·CLB)에 따르면 시 주석의 집권 1기인 2013∼2017년 중국 노동계의 파업과 시위는 제조업 분야를 넘어 서비스업과 판매업 분야로 확산했다.
2018년 노동계의 파업과 시위는 1천640건으로, 2017년보다 400건 이상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대한 보조금 지급, 정리해고를 하지 않은 기업들에 고용보험료 환불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경제에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문제, 즉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난 30년 이상 중국의 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 엘리트들 수중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들은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움켜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간단하다. 부를 엘리트들로부터 대중으로 이전시키면 된다"면서 "하지만 부를 이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다"고 지적했다.
몇몇 분석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내년에 약속한 개혁을 이행하고 악성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정책 우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폴슨 연구소의 다미엔 마 공동 설립자는 "지난 20∼30년간 중국 정부의 고정적인 목표였던 경제성장률이 더는 모든 차원의 목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진핑 집권기 동안 사회계약은 진화해 왔다"면서 "사회계약은 더는 성장이 아니다. 그것은 건강보험, 교육, 깨끗한 공기와 물, 삶의 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질 지표를 거론하면서 "향후 10년 이내에 대기질을 PM2.5 이하로 낮추는 것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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