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국가가 미지급자 대책 마련해 달라"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국가가 미지급자 대책 마련해 달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국가에서 지켜주세요."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모여 만든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은 새해 첫날인 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사진전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 등 조치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양육자(아이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그 돈을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민서 양해모 부대표는 "2019년에는 아이들의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도록 국가에서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새해 첫날부터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양육비는 생존권인만큼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강 부대표는 발언을 마치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삭발했다.

이날 일부 회원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자녀를 데리고 나오기도 했다.
남지원 양해모 대변인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해달라"며 "대통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양해모에서 활동하는 닉네임 '딸투맘'은 마이크를 잡고 "부산에서 딸 둘을 키우는데 4년째 양육비를 못 받는 상황에서 아이 아빠는 호주로 떠나버렸다"며 "딸들은 아직도 아빠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아빠는 '가족이 아닌데 왜 가족이라고 하느냐'며 문자만 보낸다"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의 여권을 정지하는 등 방안만 마련해도 이런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안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큰절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전국을 돌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사진전을 연 양해모는 향후 청구인 300명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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