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中 의식했나…"美 '인도·태평양전략'에 대만 명시"

미국, 中 의식했나…"美 '인도·태평양전략'에 대만 명시"
대만 언론 "트럼프 서명 '아시아지원보장법안'에 대만 포함"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 받는 대만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지원 대상 국가로 명시돼 양국 관계가 한층 중진될 전망이라고 대만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지원보장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에 공식 서명했다고 전했다.
'아리아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작년 4월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전략 비전과 포괄적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또 대만관계법 등 기존 법령에 따른 대(對) 대만 안전보장 승인과 정기적 무기판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한편 양국의 고위급 교류를 장려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중국과 대만의 현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위에 반대하며 양안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평화적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만 총통부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충옌(黃重諺)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의 관계 증진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해당 법안이 공식 발효된 것은 민주와 자유, 인권 등에 기초한 대만과 미국의 공통 가치가 견고하다는 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오숴타이(高碩泰) 주미 대만대표 역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작년 3월의 대만여행법, 6월의 '2019년 국방수권법안'(NDAA), 12월의 아리아 법안은 각 분야에서 대만과 미국의 협력관계는 대체될 수 없고 대체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 안전보장 조항을 담아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이어 1982년에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 무기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담은 '6항 보증'을 발표한 바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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