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장관 "방만한 공공지출은 악"…강력한 긴축 시사

브라질 경제장관 "방만한 공공지출은 악"…강력한 긴축 시사
연금개혁·민영화·조세 간소화 3대축으로 제시…릴레이 발표 예상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정부 초반에 재정균형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정부의 경제 분야 정책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은 2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취임식 연설을 통해 연금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조세제도 간소화를 새 정부 정책의 3대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게지스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공공지출 증가는 브라질 경제를 해치는 가장 나쁜 악"이라면서 "재정적자는 지난 수년간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말해 강력한 긴축을 통한 재정균형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게지스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이 40년 전에는 18%였으나 지금은 40% 수준이라면서 "브라질 경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처방은 공공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게지스 장관은 브라질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앞으로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것이며 대부분 제도의 간소화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경제 분야 정책을 사실상 게지스 장관에게 일임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무부와 기획부, 산업통상서비스부를 경제부라는 '슈퍼 부처'로 통합했다.
전문가들은 '시카고학파' 출신인 게지스 장관이 공공지출 축소, 연금·조세제도 개혁, 감세, 정부 소유 부동산 매각, 정치인·공무원 특권 축소, 공무원 감축 등 친시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80년대 칠레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공기업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최대 현안인 연금개혁 문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중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안을 몇 개 부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도 했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고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연방의회에 넘겨졌으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에서는 테메르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수정·보완해 새로운 연금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 문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에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이 무난히 추진되지 못하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브라질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고 투자등급을 회복하려면 연금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금개혁이 장기적으로 브라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연금개혁안이 올해 상반기에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브라질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사이에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일제히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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