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집행유예…'우병우 공모 불법사찰' 무죄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집행유예…'우병우 공모 불법사찰' 무죄
블랙리스트 관여만 유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우병우 석방된 날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집유…'불법사찰' 무죄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직자를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 중에는 우 전 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포함됐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병우 전 수석·추명호 전 국장의 이석수 감찰관 사찰 범행에 공범 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우 전 수석과 다수 통화하긴 했으나 개인적 친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