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 안전사고 주요 판례집 발간

스포츠안전재단, 안전사고 주요 판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일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연구'를 발간했다.
재단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법원이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인명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사건 중 32개를 엄선해 사건별로 스포츠 종목과 사고 유형, 사고 발생 경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손해배상 책임자, 과실비율, 인정된 손해배상액수 등을 정리해 판례집에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2년 43.3%에서 2017년 59.2%로 증가했다.
스포츠 활동 인구 증가와 맞물려 스포츠안전사고, 관련 소송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스포츠안전재단은 현장 지침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판례집을 전자책 형태로도 제작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참이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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