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靑 특감반 의혹' 김태우 검찰 출석…"청와대 행태에 분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첫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 특감반의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오후 1시 16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듯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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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선택 예고' 신재민 모텔서 발견…"생명 지장없어"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가 그의 대학 친구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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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토요 체육대회도 수업일수 인정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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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차기구도 새판 짜이나…'공직 불출마' 유시민 부상
새해 들어 여권의 차기 대권구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 4개월이나 남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대권 시계가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권 차기 주자 및 구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잠재적 경쟁자'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기주자군의 중심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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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이달 중순 대기업·중견기업 초청…"타운홀미팅 형식"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중순께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화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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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창어4호, 인류 최초 '달의 뒷면' 착륙 성공…우주굴기 과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중국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3일 착륙에 성공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중국 쓰촨(四川)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 3호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된 창어 4호는 이날 오전 10시 26분(현지시간) 달 뒷면의 동경 177.6도, 남위 45.5도 부근의 예정된 지점인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 창어 4호의 목표 착륙 지점은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있는 폭 186㎞의 폰 카르만 크레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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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국내 실손보험료 환급" 문자로 안내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치료보장(실손)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 시 안내가 강화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절차도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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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北美,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분명한 의지"
외교부는 3일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양측 간에는 계속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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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낮추자 대부업이용자↓…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정부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내렸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대출자들이 많다는 판단에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자 제도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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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성교 알선 처벌' 첫 합헌 결정…"금지행위 예견가능"
유사성교 알선행위를 성매매와 똑같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성매매알선 처벌법'상 유사성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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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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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선택 예고' 신재민 모텔서 발견…"생명 지장없어"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가 그의 대학 친구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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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토요 체육대회도 수업일수 인정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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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차기구도 새판 짜이나…'공직 불출마' 유시민 부상
새해 들어 여권의 차기 대권구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 4개월이나 남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대권 시계가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권 차기 주자 및 구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잠재적 경쟁자'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기주자군의 중심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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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이달 중순 대기업·중견기업 초청…"타운홀미팅 형식"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중순께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화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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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창어4호, 인류 최초 '달의 뒷면' 착륙 성공…우주굴기 과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중국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3일 착륙에 성공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중국 쓰촨(四川)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 3호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된 창어 4호는 이날 오전 10시 26분(현지시간) 달 뒷면의 동경 177.6도, 남위 45.5도 부근의 예정된 지점인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 창어 4호의 목표 착륙 지점은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있는 폭 186㎞의 폰 카르만 크레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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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국내 실손보험료 환급" 문자로 안내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치료보장(실손)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 시 안내가 강화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다면 해외 체류 기간에 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절차도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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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北美,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분명한 의지"
외교부는 3일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양측 간에는 계속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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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금리 낮추자 대부업이용자↓…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정부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내렸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대출자들이 많다는 판단에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자 제도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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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성교 알선 처벌' 첫 합헌 결정…"금지행위 예견가능"
유사성교 알선행위를 성매매와 똑같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성매매알선 처벌법'상 유사성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헌재는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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