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 사이버공격 받으면 美가 방어' 명문화 추진

日, '일본 사이버공격 받으면 美가 방어' 명문화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서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4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상·외무상, 미국의 국방장관·국무장관이 참석하는 양국간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일 안보조약' 5조를 사이버 영역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을 받을 때 일본과 미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을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미국과 합의를 본 뒤 이를 문서로 남긴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 2014년 채택한 '웨일즈 선언'을 모델로 삼고 있다.
나토 조약 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웨일즈 선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이런 집단 안보 조항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18일 확정한 중기 방위 정책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등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를 깨는 것이라는 비판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강행 추진했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갖게 된다면 미일 안보조약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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