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대통령' 공약, 보안·비용 문제로 무산…'空약'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야심 차게 내놓은 '광화문 대통령'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일각에서는 대선 당시 표를 얻기 위해, '공약'(空約)이 될 것을 알고도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公約)을 했다는 비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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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레이더갈등' 日반박 국·영문 동영상 잇달아 공개
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4분 26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했을 때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우리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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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검찰 출석…사법농단 수사 정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내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4일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이날 오후 검찰에 전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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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일간 "조성길, 美망명 원해…伊정보기관이 보호 중"
이탈리아 유력 일간이 잠적한 조성길 북한 주이탈리아 대사대리가 미국 망명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이탈리아 정보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4일(현지시간) 조성길 대사대리의 잠적과 관련한 내용을 1∼3면을 털어 보도하면서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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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美, 2차 북미회담 후보지들 사전답사중…아시아 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들을 사전답사 중이라고 미 CNN 방송이 3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몇 주 동안 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걸친 복수의 장소에 사전답사 팀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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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내 난동 막는다…보안요원 배치·전기충격기 등 휴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참변을 당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병원들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은 진료실 폭행 범죄를 막기 위해 보안요원 190명 가운데 11명을 '폴리스'로 전환하고 신체를 보호하는 방검조끼와 진압 장비인 삼단봉, 전기충격기 등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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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공방' 속 기재위 청문회 두고 여야 대치 지속
여야는 4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민간인사찰 의혹 제기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의 주장을 내부자 폭로이자 공익신고라고 규정, 이를 지렛대 삼아 여권을 거듭 강하게 몰아붙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황한 주장을 호재로 삼으려는 정치공세라고 깎아내리며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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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태우 중앙지검 사무실 압수수색…'첩보유출' 수사 속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 감찰과정에서 확보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도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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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인상속도 조절 수순되나…노동계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두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수순으로 해석하며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초 초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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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 '미세먼지·추위·건조' 주의…곳곳 특보 발효
이번 주말에는 추위와 미세먼지,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오후 5시 발표에서 토요일인 5일 호남권·영남권·제주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국 모든 권역에서 한때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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