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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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신용위험도 상승
올해 1분기 은행 가계대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개선이 지지부진하고 금리가 상승하며 가계 신용위험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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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같은 비서…참모총장 못만날 이유없어"
청와대는 7일 지난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저도)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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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관방, 韓압류신청에 "관계부처 협력하며 구체적 조치 검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사안과 관련, "관계성청(省廳·부처)간 협력하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검토를 심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7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번 사안에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 조치의 성격에 대해선 "정부의 검토사항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언급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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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국 피하자'…새해 첫 미중 무역협상 베이징서 돌입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7일 베이징(北京)에서 새해 처음으로 대면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은 차관급 실무진 간 대화지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대립을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으로 양측이 테이블에 마주 앉은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 차관급 실무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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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불출석…3월 구인장 발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7일 광주에서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3월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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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등돌봄교실 1천400개 늘려 28만명 돌본다…2만명↑
정부가 올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28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1천400개를 늘린다. 3월 새 학기가 시작할 때 1천218개 교실을 열고, 석면 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 전후로 200여개 교실을 증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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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과속 처벌 '솜방망이'…220㎞/h 이상 주행금지 추진"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는 문제가 있다"며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올린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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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참모진 곧 인선 "검증 완료"…'조기추진' 개각 최대 10곳 거론
청와대는 임박한 대통령 비서실장 및 주요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장과 정무 및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낙점' 단계를 거쳐 신년 기자회견(10일) 전인 8일께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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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약세에 중위가격도 23개월 만에 첫 하락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중위가격도 23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7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4천502만원으로 전월(8억4천883만원) 대비 381만원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1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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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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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신용위험도 상승
올해 1분기 은행 가계대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개선이 지지부진하고 금리가 상승하며 가계 신용위험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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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같은 비서…참모총장 못만날 이유없어"
청와대는 7일 지난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저도)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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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관방, 韓압류신청에 "관계부처 협력하며 구체적 조치 검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사안과 관련, "관계성청(省廳·부처)간 협력하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검토를 심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7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번 사안에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 조치의 성격에 대해선 "정부의 검토사항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언급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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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국 피하자'…새해 첫 미중 무역협상 베이징서 돌입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7일 베이징(北京)에서 새해 처음으로 대면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은 차관급 실무진 간 대화지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대립을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으로 양측이 테이블에 마주 앉은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 차관급 실무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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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불출석…3월 구인장 발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7일 광주에서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3월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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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등돌봄교실 1천400개 늘려 28만명 돌본다…2만명↑
정부가 올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28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1천400개를 늘린다. 3월 새 학기가 시작할 때 1천218개 교실을 열고, 석면 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 전후로 200여개 교실을 증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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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과속 처벌 '솜방망이'…220㎞/h 이상 주행금지 추진"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는 문제가 있다"며 과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올린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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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참모진 곧 인선 "검증 완료"…'조기추진' 개각 최대 10곳 거론
청와대는 임박한 대통령 비서실장 및 주요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장과 정무 및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낙점' 단계를 거쳐 신년 기자회견(10일) 전인 8일께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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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약세에 중위가격도 23개월 만에 첫 하락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중위가격도 23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다. 7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4천502만원으로 전월(8억4천883만원) 대비 381만원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1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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