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비리 신고센터 '핫라인' 유명무실

경기교육청 교육비리 신고센터 '핫라인' 유명무실
뒤죽박죽 이용안내 탓 운영실적 저조…"문제점 인지, 개선할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교육비리 신문고인 경기도교육청 교육비리 신고센터, 이른바 '핫라인'이 내부고발자의 신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공직비리, 불법찬조금, 행동강령위반(부당 업무지시) 등 교육계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인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된 비리를 알게 됐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핫라인을 통해 신고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해 교육비리 신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별도로 운영한 것이다.
또 보다 더 이른 시일에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교육청 감사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둔 것이다.
그런데 이 핫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은 작년 불과 72건에 그쳤다.
도교육청보다 소속 학교와 교원수가 적은 서울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은 같은 기간 240여건, 부산시교육청(교육비리 고발센터)은 320여건인 것과 비교하면 '핫라인'이라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적은 수치다.
경기도 교육비리가 다른 시·도보다 적기 때문에 접수된 건수도 적은 것일까.
국민권익위원회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교육청 지난 3년간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받아 하위권에 머물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3등급을 받아 간신히 체면을 살렸다.
핫라인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도교육청의 '불친절함' 때문이었다.


교육비리를 제보하거나 감사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교육청 감사관 핫라인과 행정기관 통합 민원서비스인 국민신문고가 혼재되어 안내되어 있다 보니 핫라인으로 신고가 유도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안성지역 한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교장의 갑질을 고발하며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이 핫라인으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의도와 달리 국민신문고로 접수되기도 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이 민원은 감사와 전혀 상관없는 도교육청 총무과 민원실로 보내지는 바람에 한 달이 넘도록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감사권이 없는 지역교육청으로 두 차례나 이첩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상임활동가는 "일부 행정기관이 공익제보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시스템을 엉성하게 만들어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제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 어떻게 민원이 처리되는지 등 자세하게 안내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나온 핫라인 이용 방법을 검토해보니 민원인 입장에선 헷갈릴 수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논의해 개선해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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