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책 미흡ㆍ불공정"

출판협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책 미흡ㆍ불공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수사 의뢰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 문책 범위와 수준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출협은 윤철호 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책임 규명 범위가 여전히 협소한 데 대해 출판계는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문제는 책임규명의 범위만이 아니다"라며 문책이 공정하지 않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소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자 중 문체부 전ㆍ현직 고위 관료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한편,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 행위에 대한 문체부 처벌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은 "블랙리스트 책임자 및 실행자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면책해주는 문체부의 처사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관료사회에 만들어낼 것이므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인 세종도서사업을 민간 위탁하고자 만든 합의안에 문체부가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블랙리스트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계는 문체부의 책임자 처벌과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체부가 어떻게 약속을 이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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