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특허 사업화 지원…2022년 기술료 수입 2천700억 달성"
과학기술장관회의서 의결…"정보보호 시장 규모도 1.5배 확대"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해 2025년 창업기업 300곳 육성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해 2022년 기술료 수입을 2천7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1천771억원 정도다.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해 2022년 시장 규모를 14조원 수준으로 1.5배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과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를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허를 내도록 지원한다는 게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의 골자다. 우선 정부 R&D(연구개발) 과제 평가에서 특허에 대한 성과지표는 경제 성과가 중심이 되도록 전환키로 했다. 해외출원·수익화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특허 사장을 막기 위해 대학과 기관이 연구자에게 특허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 추진에 따라 특허 이전 기업의 매출액이 2022년 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신규고용 창출도 2016년 5천115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에는 정보보호 분야 기업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도록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5G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분야의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의 사이버 보안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종합계획에 담긴 과제를 수행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데 2022년까지 4년간 약 8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상물류에 ICT 기술을 접목해 해상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도 의결됐다. 항만과 선박, 해상물류 인프라의 스마트화를 가속하고 관련 R&D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통해 2025년 창업 기업 300곳을 육성하고 선박 하역 작업 시간 및 해양 사고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 밖에 부처 간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하고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계획'도 의결했으며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안건을 발굴하고 이를 논의해 사회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고자 설립한 범부처 협의체로, 폐지됐다가 작년 11월 11년 만에 복원됐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이 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출범 한 달만인 작년 12월에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관련 안건을 더 발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장관회의서 의결…"정보보호 시장 규모도 1.5배 확대"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해 2025년 창업기업 300곳 육성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해 2022년 기술료 수입을 2천7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1천771억원 정도다.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해 2022년 시장 규모를 14조원 수준으로 1.5배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과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를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허를 내도록 지원한다는 게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의 골자다. 우선 정부 R&D(연구개발) 과제 평가에서 특허에 대한 성과지표는 경제 성과가 중심이 되도록 전환키로 했다. 해외출원·수익화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특허 사장을 막기 위해 대학과 기관이 연구자에게 특허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 추진에 따라 특허 이전 기업의 매출액이 2022년 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신규고용 창출도 2016년 5천115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에는 정보보호 분야 기업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도록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5G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분야의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의 사이버 보안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종합계획에 담긴 과제를 수행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데 2022년까지 4년간 약 8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상물류에 ICT 기술을 접목해 해상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도 의결됐다. 항만과 선박, 해상물류 인프라의 스마트화를 가속하고 관련 R&D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통해 2025년 창업 기업 300곳을 육성하고 선박 하역 작업 시간 및 해양 사고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 밖에 부처 간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하고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계획'도 의결했으며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안건을 발굴하고 이를 논의해 사회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고자 설립한 범부처 협의체로, 폐지됐다가 작년 11월 11년 만에 복원됐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이 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출범 한 달만인 작년 12월에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관련 안건을 더 발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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