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로 여야5당 충돌…"해결책될 수" vs "위헌일 수"
민주 "지역구 의석 줄이기 어려워…국민 반대 있다면 설득해야"
한국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의견도…국민 동의부터 구해야"
바른미래·평화당…"민주·한국 득표율보다 의석수 더 가져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시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오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원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는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맞서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포문은 한국당이 먼저 열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등 많은 의원이 방송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며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과연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할지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우리 헌법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하에서는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역대 국회에서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 경험을 전혀 무시하면서, 마치 (의원정수 확대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소위의) 논의 진척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리자면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국민의 반대 여론이 있다면 여야 정치권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헌법상 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로 의원정수 200인 이상을 잡았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상한선에 대한 우려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공방이 이어지자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이 벌써 11차 회의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소위를 연 것"이라며 "이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를 더이상 못 찾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근본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죽어도 반대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무조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현행 선거제도가 좋다는 말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라며 "17∼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을 과대 대표해 더 많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자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성식 의원님의 말씀 그대로 저도 이야기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있고 비례대표로 득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방식도 있다"며 "무조건 여당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지역구 의원 선출방법, 석패율 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제1당인 민주당이 안을 갖고 온 적이 없는데 2당인 한국당을 몰아붙인다면 굉장히 억울하다"며 "소위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제도가 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논의 구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 개혁은 20년간 논의됐다"며 "국회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비례성·대표성을 높이는 안을 공식 제안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도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려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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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구 의석 줄이기 어려워…국민 반대 있다면 설득해야"
한국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의견도…국민 동의부터 구해야"
바른미래·평화당…"민주·한국 득표율보다 의석수 더 가져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시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오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원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는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맞서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포문은 한국당이 먼저 열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등 많은 의원이 방송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며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과연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할지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우리 헌법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하에서는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역대 국회에서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 경험을 전혀 무시하면서, 마치 (의원정수 확대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소위의) 논의 진척도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리자면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국민의 반대 여론이 있다면 여야 정치권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헌법상 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로 의원정수 200인 이상을 잡았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상한선에 대한 우려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공방이 이어지자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이 벌써 11차 회의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소위를 연 것"이라며 "이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를 더이상 못 찾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근본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죽어도 반대하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무조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현행 선거제도가 좋다는 말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라며 "17∼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을 과대 대표해 더 많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러자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성식 의원님의 말씀 그대로 저도 이야기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있고 비례대표로 득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방식도 있다"며 "무조건 여당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지역구 의원 선출방법, 석패율 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제1당인 민주당이 안을 갖고 온 적이 없는데 2당인 한국당을 몰아붙인다면 굉장히 억울하다"며 "소위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제도가 선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논의 구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제 개혁은 20년간 논의됐다"며 "국회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중앙선관위가 비례성·대표성을 높이는 안을 공식 제안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도시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려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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