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사법 정의 위해 선거사범 엄하게 처벌" 촉구

대구 시민단체 "사법 정의 위해 선거사범 엄하게 처벌" 촉구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일 "검찰과 법원은 솜방망이·봐주기·면죄부와 같은 조롱을 듣지 않도록 선거사범 등을 정치적 고려 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성명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회복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부실 수사에다 시민 법 감정과 다른 고무줄 판결이 이어지면서 검찰·법원은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특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구형에 90만원 선고라는 조롱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검찰과 법원은 엄하지만 공평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 첫 공판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선고,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재판을 앞두고 나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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